역시 대한민국은 폭력·테러의 수준의 ‘원시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신법, 자연법, 관습법이 있다. 우리법의 골격은 자연법을 중시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은 퍽 논리적이다. 1987년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회가 팽팽한 긴장 속에 놓인 이때, KBS가 또다시 ‘정치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오는 4월 8일 방송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미뤄진 시사기획 ‘창 - 계엄군: 항명과 복종’ 편성은, 작년...

법인카드 유용 등 부적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6년 반 동안이나 이사장직을 유지해 온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신임 신동호 EBS 사장의 출근을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행태는 EBS가 스스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