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대중 국정원,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 1800명 무차별 도청했다"
- 자언련
- 2021년 2월 20일
- 2분 분량
2004년 '국정원 도청사건' 주임검사 박민식, 불법 도청 증거 다수 공개
"2차장 산하 8국, 국정원장에 밀봉 보고"… "박지원, 국정원 자료 정치적 악용"
"박지원, 국정원 자료 취사선택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정원 도청사건'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김대중 정부 당시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며 당시 국정원이 도청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 자료 취사선택해 정치적 악용"
박민식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 수장이 민주당의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1988~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 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정원 2차장 산하 8국임을 밝혔다"며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그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해 국정원장에게는 '친전'이라고 써진 A4용지 반쪽짜리의 밀봉된 보고서를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04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김대중 정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정원이 아직 박형준 예비후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개월 앞두고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與 불법사찰 프레임에 "새빨간 거짓말로 MB 정부 운운"
이에 박민식 예비후보는 "DJ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의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은 DJ 정부 시절 불법도청사건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4·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짜미'가 돼서 정치공작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도영 기자 2021-02-18 15:26]
다음은 박 예비후보가 공개한 당시 국정원이 불법으로 도청했던 내용 중 일부다.
△이00 전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통화
△권00 퇴진 거론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통화
△최00 게이트 당사자인 최00의 장관 인사 개입, 이권개입 관련 통화
△귀순한 황00 미국 방문 문제 관련 통화
△지00 등 햇볕정책 반대자들 통화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이00씨의 보물섬 인양사업 관련 통화
△한나라당 김00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간 인적쇄신 관련 통화
△한나라당 양00 특보와 연합뉴스 기자간 경선불출마 관련 통화
△동아일보 김00 사장의 정부비판 기사 논조 관련 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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