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의 노심초사 두달, 야당의 무기력 이틀
- 자언련
- 2021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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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위원의 노심초사 두달, 야당의 무기력 이틀>
저와 임정혁 변호사는 야당추천위원으로서 공수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두달 가까이 노심초사했고, 임 변호사의 사퇴 이후 10여일간 저 혼자서 그 책무와 사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석훈 교수와 함께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심사권을 부인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추천의 무효확인과 개정공수처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집행정지신청의 각하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사법의 정의와 양심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추천한 국민의힘은 그들이 추천한 저희들이 반대했던 김진욱 공수처장후보의 인사청문회 다음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여 불과 이틀만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바 대로 무리없이 공수처를 출범하는 데에 제대로된 반대의 결기도 보여주지 못한채 사실상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야당이 맞기는 하는 것인가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절박함과 결기도 없이 무기력하고 안이하게 그저 문재인 정권 반대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나 내년 대선에 어찌해보려는 수작이라면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심판받게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발 국민들에게 절박함과 결기, 또 헌신과 포용으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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