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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aristocracy ㅣSpirit of Law, 몽테스키외. 민주정의 존립기반은 덕성. 영문텍스트

민주정의 원리에 대하여 군주정이나 전제정의 유지 내지 생존을 위해서는 진실성은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군주정에서는 법의 힘이, 그리고 전제정에서는 독재자가 제멋대로 휘두르는 주먹이 만사를 지배하고 만사를 제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적 국가라면(in a popular state) 그 밖에도 부가적인 하나의 활력소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덕성(Virtue)이다. ....... 덕성이 그칠 때, 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야심이 들어가고, 결국 탐욕이 모든 마음에 자리잡게 된다. 갈망이 그 대상을 바꿈에 따라 한 때 사랑했던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 법 아래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법에 대항하여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 모든 시민은 각자 자기 주인 집을 탈출한 노예와 같다. 금언은 지금 와서는 케케묵은 것으로 불리고, 규칙이었던 것을 지금은 구속으로 생각한다. 신중함을 두려움으로 부르고, 무소유의 염원이었던 검소함 대신 탐욕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전에는 개인들의 재산이 국고를 형성하였으나, 지금은 국고가 개인 재산이 되어 세습되고 있다. 공화정은 빈 껍질일 뿐이며, 그 힘은 소수 시민들의 권력과 모든 시민들의 제 각각의 방종에 불과하다.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re need not be much integrity for a monarchical or despotic government to maintain or sustain itself. The force of the laws in the one and the prince's ever-raised arm in the other can rule or contain the whole. But in a popular state there must be an additional spring, which is VIRTUE. .......When that virtue ceases, ambition enters those hearts that can admit it, and avarice enters them all. Desires change their objects: that which one used to love, one loves no longer. One was free under the laws, one wants to be free against them. Each citizen is like a slave who has escaped from his master’s house. What was a maxim is now called severity; what was a rule is now called constraint; what was vigilance is now called fear. There, frugality, not the desire to possess, is avarice. Formerly the goods of individuals made up the public treasury; the public treasury has now become the patrimony of individuals. The republic is a cast-off husk, and its strength is no more than the power of a few citizens and the license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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