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홉스를 다시 생각, “총 6만명 유공 혜택...혈세에 빨대 꽃고 ‘5·18 장사’”

  1987년 86 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1987년 6·29 선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언론도, 사법부도 거짓말만 한다. 오직 남은 것은 국민 개인뿐이다. 국민 저항권이 논의된다. ‘사회계약’을 처음 꺼낸 홉스로 돌아가 성찰의 기회를 자질 필요가 있다.

  학력 중심사회, 5·18·노조중심 사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친절함과 유연함을 지닌 능력있는 자가 공공부문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동경대가 일본을 망치고, 북경대가 중국 공산당을 망치고, 김일성대가 북한을 망치고, 서울대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 또한 선관위 80% 일정지역 출신으로 가득하다. 시민의 수개표로 대치하고, 법원은 일반인 배심원제, 즉 참여재판을 활상화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영국의 홉스는 ‘법의 원리’(The Elements of Law, 1640)로서 현대사회의 계약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국왕과 교회, 국왕과 의회의 간계 및 주권 분할을 주장했다. 물론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왕의 절대권을 옹호했다. 그는 그 저술로 의회의 미움을 프랑스에 망명길에 올랐다.

  물론 홉스의 주요 저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이다. 그 부제는 ‘리바이어던, 즉 교회 및 세속적 공동체의 질료와 형상 및 권력’(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이다. 국가 안의 시민의회와 시민의 문제, 형태 그리고 권력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 해석의 ‘교회 및 시민의회의 세속공동체’는 중세 공동체의 특징이다. 중세는 교구공동체가 시민의 치안과 복지를 담당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성서 욥기에 나오는 지상 괴물이다. 하느님이 위력적인 존재임을 욥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폭력기구 국가를 상징한다. 홉스는 ‘만인의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국가로 봤다. 그러나 홉스는 1682년 유고작으로 비히머스(Behemoth-the Long Parliament, 사망 1679)를 남겼다.

  그는 이 저술에서 국왕, 교회 등 권력 기구로부터 탈출하여, 시민에게 초점을 맞췄다.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했다. 홉스는 “‘자기 중심주의’에 기반하여 개인의 능동적 행동을 통해 자신 및 공동체의 희열을 연구했다. 희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며드는 공포를 홉스는 장기 의회의 구체적 상황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개인의 사회계약에 대한 의무를 충실할 때, 의무는 계약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약(convenant)으로 가능하며, 커먼웰스는 민중에게 공포보다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다.(G. B. Herbert, 1993)

  비히머스는 수중 괴물이다. 신약, 즉 법을 통해 수중 괴물의 폭력을 잠재울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비히머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손효주 기자(2025.3.7.), 〈전투기 2대, 폭탄 8발 민가 오폭...軍 ‘좌표 잘못입력’〉. 〈좌표 바로잡을 기회 3차례 놓쳐...표적 8km밖 민가에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대한 ‘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는 화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그 폭력을 국회가 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3.7), 〈비겁한 똥별 회유로 시작된 ‘내란죄’ 선동〉, 군·국회·법원 등이 개그를 하고 있다. 홉스의 신약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도 거짓말을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최근 드러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녹취록은 조작된 정치 공작이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마저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심선언’이란 이름으로 거짓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내란죄로 엮일 것이라는 상황을 고백한 그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면서 전 국민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탄핵·체포·구속 등 일련의 사건들이 허구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남용과 불법적 선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재조명되면서 당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탄핵 정국에 기름 을 붓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마치 건망증에라도 걸린 듯 진실은 다 덮어 둔 채 지나갔다. 과거 탄핵의 추억에 빠져 있는 야당은 우리 사회의 집단 건망증을 비웃으며 또다시 윤석열 탄핵 공작에 나선 것일까. 하지만 이번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청소년 10대마저도 계엄의 진실과 탄핵 공작의 음모를 이미 다 알아 버렸으니까.”

  국가 폭력기구 경찰은 제정신인가? 경찰 사조직인 경찰직장협의회는 국가 폭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3.6), 〈경찰은 중국 공안에게서 뭘 배워 왔을까〉, 아시아의 학력위주 관료제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폭력을 늘 사용한다. “최근 대한민국 경찰과 관련해 밝혀진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경찰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그들이 중국에 가서 배우고 익힌 모델이 과연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국방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전문가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일부 경찰관들을 선발해 중국에 파견하여 공안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들이 배운 것은 단순히 경찰 행정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나 수사 기법만이 아니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경찰 제도와 그 운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을 미래의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하니, 중국 공산당 산하 기업들은 요즘 공민공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들은 13억 인구의 23%, 3억 명이 공장 임금 체불에 반해하여, 공장을 불사 지른다. 중국 공산당 국가가 늘 폭력을 쓰니까, 인민들도 학습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폭력기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국회는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부정선거로 53〜60명 가짜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다.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 기구이다. KF-16 전투기가 폭탄 8발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것이 아닌지...

  그 수장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위험한 운전자에게 국회는 운전을 맡기고 있다. 그들은 위험한 법을 마구마구 만들고 있다. 홉스가 말하는 법도 영양가가 없다. 홉스는 국가가 폭력기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3.6), 〈2030이 뽑은 위험한 정치인 1위 이재명…2030 지지율 국힘 42.5%·민주 39.7%-여론조사공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이 예상되는 2030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다음 정치인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0%가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다. 이 대표는 ‘20대 이하’(41.8%)와 ‘30대’(42.2%)에서 모두 40%가 넘는 선택을 받았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한 리바이어던 폭력국가를 누가 만든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3.7), 〈진짜 내란은 5·18...김대중 세력이 주동〉,〈총 6만 명 유공 혜택..혈세에 빨대 꽃고 ‘5·18 장사’〉, 공정·정의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 그 자체이다. “그렇게 자랑스럽다면서 왜 유공자 명단은 꼭꼭 숨기고 있다. 위선 5·18 후예들이 무차별 탄핵·특검 몰이로 또 내란 시도”라고 했다.”

  그들세력과 국립대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폭력은 어디서 배워온 것인가? 부정선거도 곧 밝혀질 전망이다. 홉스에 의하면 리바이어던 괴물을 피할 방법은 정당한 법의 제정과 계약 이행을 확실히 한다. 성창경TV(2.22), 〈계엄선포 한달전 김용현 장관, 미국방 장관과 발표한 특별 성명...선관위 중국인 관련 충격 내용〉,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이버전 협력과 방어 훈련을 약속했다.”라고 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기자(3.6), 〈美, 中해커 12명 기소… ‘한계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 확산〉, “미국이 중국 국적의 해커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신병은 미확보 상태이며, 이 가운데 인커청(38)·저우수아이(45) 피고가 중국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미국 기반 테크회사·싱크탱크·방위산업체·정부기관·대학 등의 데이터를 빼내 ‘판매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부에선 이들의 체포 내지 유죄 확정으로 이어질 정보에 200~1000만(약 145억 원) 달러 보상금을 약속한 성명을 냈다...‘초한전’(超限戰·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1999년 출간돼 시진핑 정부 2기 전후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고 평가된다. 비군사적 전쟁 행위(해킹·정보파괴·금융테러·여론조작·생화학전 등)의 종합적 구사를 설파한 이 책을 미 정보기관과 서구 여론에선 “미국 파괴를 위한 마스터 플랜” “대(對)서방 ‘더러운 전쟁’의 청사진”이라며 강력 비난했으나, 미 육군·해군 사관학교가 이 책을 각각 필독서·교재로 채택해 하이브리드 전쟁을 둘러싼 혁신적 사고를 추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