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헌재 앞이 소란하다.

   역사적 대형사고는 대부분 꼬리표를 남긴다. 대통령 탄핵은 다시 고개를 든다. 국내 사건들이 복잡하다. 윤석열 지도부는 개점 휴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만용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국민을 괴롭힌다. 국회·경찰·헌재는 정신을 차릴 때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재 앞이 소란스러웠다. 지금부터 8년 전 일이다. 그해 대한애국당(창당준비위원장, 허평환 · 조원진)은 2017년 8월 30일 13시 장충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 가졌다. 그 강령은 “대한애국당은 탄핵 내란사태와 함께 시작된 태극기 애국 국민운동을 통해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끊임없이 외치며, 진정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으로서 8개월 만에 창당이라는 기적을 창출했다.…”(창당 자료집) 대한애국당은 이승만, 박

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전통을 이어왔으며, 탄기국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애국당은 2017년 

3 · 10 헌재 탄핵 때 희생된 고 김완식, 고 김주빈, 고 김해수, 고 이정남(성명 미상 1인), 그리고 고 조인환 등 인사들의 추모행사를 열어왔다.

  또 헌재 앞이 소란스러울 전망이다. 동아일보 이수연 기자(2025.3.10.), 〈경찰, 尹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주유소 폐쇄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주유소들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흥분한 시민들이 휘발유, 경유 등을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헌재 일대 주유소나 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름, 각종 장비 등이 시위대에 넘어가면 위험한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를 기준으로 반경 1.7km 안에는 주유소 3곳이 있다. 이 중 한 주유소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본사 측으로) 휴업 협조 요청이 왔다”며 “선고 당일 주유소 잠정 휴업 및 경비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중국 연수가 말썽이 일었다. 또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서도 ‘협의회’란 말이 등장한다.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으로 말썽이 많은 조직이다. 선관위·경찰 공무원이 이상한 명칭을 가져다 쓴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 박정훈·김병권 기자(3.10), 〈한남동·안국동… 목소리 커지는 '尹 탄핵 반대〉,'탄핵 반대 세력 5000여 명(경찰 추산)이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국 주일 예배’를 진행했다. 이 집회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일부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주사파 척결’ ‘STOP THE STEAL’ ‘4대4 탄핵 기각’ ‘매국 정치 판사 좌빨 헌법재판소’ 등이 적힌 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었다.”

  경찰은 위험한 시위용 장비를 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3.10), 〈캡사이신·삼단봉 쓴다는 경찰 제정신인가〉, 경찰은 국가 폭력을 강화시킨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조사권을 물러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폭탄 테러 협박 대응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캡사이신·삼단봉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경찰은 가용 가능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 비상’ 발령도 염두에 두고 있단다. 이유를 보니 ‘서부지법 사태’와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구속자 변호인단 측은 절대다수 집회의 ‘단순 참가자’를 폭도로 몰고 있다...1월19일 사건 당시 집회 참여자 절대 다수가 폭력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입건된 사람들은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적용받고 있다. 경찰에 토끼몰이 당하듯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극소수 기물을 파손하는 이들을 관찰하다 잡혀들어가 ‘사상 검증’ ‘징벌방’ 논란이 일 정도로 인권 탄압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장년층과 최근 ‘반국가 세력 척결’을 부르짖기 시작한 2030 청년 세대이다. 이런 이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폭력’에 대응한다며 실탄과 방어 무기로 철벽 무장하겠다고 예고를 한 셈이다.”

  경찰이 원하는 것이 이런 세상인가? 자교모 카톡 권순자 교수(3.9), 〈"나혼자산다"라든지, "금쪽같은 내새끼"〉, “한국인들에게 '비혼'을 선호하고 출산을 기피하게끔 세뇌시키면서, 실효성없는 저출산 정책만을 만들어 온 이유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한국인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서 정작 받았어야할 혜택들을 그동안 화교들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수능 5등급 서울의대합격)을 만들어 놓았네요 한국인에게는 세금납부의 의무만 가중시키면서 그 세금으로 화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미친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만 더 지나갔다면 대한민국의 상류층은 모두 화교가 장악하게 되고 진짜 한국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좌익들은 계속 소리를 높인다. 중앙일보 이수민·손성배·전율·이찬규 기자(3.9), 〈“탄핵기각 땐 제2계엄” “헌재 딴짓 땐 날릴 것”…거칠어진 집회〉, ‘사기탄핵’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열기로 했다...이날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엔 오후 8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시 즉각 구속’ ‘검찰도 공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호를 외쳤다. 오전부터 광화문에 왔다는 박성수(67)씨는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제2의 계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5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탁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집회에 참석했다.”

  야당은 탄핵 소리를 달고 다닌다. 중국·북한처럼 폭력과 테러가 그들의 주특기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윤다빈·이상헌·조응형·조권형 ·이지운 기자(3.10), 〈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즘 공공부문에서 선악의 구분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3.10), 〈‘선관위는 부패 백화점. 고용 세습 용서 못 할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서 권력층이 불법적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학부모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부정 채용 수사촉구 학부모연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정직하게 살자‘고 가르치며 자녀들을 키워왔지만, 선관위는 권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특혜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선관위는 ‘부패 백화점’이라 비판하며 ‘불법 채용에 연루된 고위직 간부들을 즉각 처벌하고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3.10) 〈‘국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8년 전 ‘사기탄핵’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있는 것이다. “5‧18 가짜유공자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예와 부를 좀먹는 문제로 그 심각성이 해를 거듭하여 더해 가고 있다. 이해찬이나 추미애‧한명숙 같은 좌빨 정치인부터 5‧18 관련 시를 짓거나 노래를 지었다 해서 유공자가 되는 정도라면, 이는 대(對)국민 사기극이다...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민주당을 지배하는 주사파 간첩들이 북괴를 배경으로, 중국공산당을 힘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팩트다. 그리고 북괴와 중공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해산 또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첫삽을 뜨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다시 국민교육헌장을 부활하여야 하고, 교육을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해방시켜 아름다운 후손을 길러야 한다. 모쪼록 혁명의 길에 나서고 있는 오늘 같은 의로운 2030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살자. 그런 그들에게 우리 대한의 민족과 나라를 맡겨야 하는 일이 꿈처럼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