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 상황, 1946년 5월 1일 이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트럼프 美대통령의 2기 정부가 20일 출범한다. 그의 취임을 축하한다.

  무역업을 하면서, 국부를 늘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세계의 질서이고, 자유세계의 질서이다. 러시아·중국·북한 등 대륙세계에 감금되어 숨도 쉴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선 해양세력인 미국의 질서가 우리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자유주의 세계에 편승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그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1946년 백아전당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1946년 1월 16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막되었다. 그 후 지리한 논쟁이 계속된다. 하이라이트는 5월 1일 부터이다. 미소 공동회에서 미국측 대표는 브라운 소장이었고, 소련측 대표는 스티코프였다. 미국측 대표는 “언론자유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소련 측 대표에게 지지 않는 완강한 태도로 나갔다. 이렇게 한국정부 수립에 있어 미소 양측간의 문구상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미국 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소장을 미소 공동위원회에 3·8선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조병옥, 1959: 170)

  그러나 소련군 사령관인 치스챠코프가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또 79년이 지나 다시 국내 문제가 국제문제로 승화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계엄령을 빌미로, 국회는 탄핵의 고삐를 조여가고 있다. 조선일보 박혜연·유희곤·박강현 기자(2025.01.20.), 〈달랑 15字 사유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았다. 한솥밥을 먹었는데 ‘X인지, 된장인지’ 모를 이유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속전속결로 尹 대통령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고자 했다. 그러나 태극기 세력에 2030세대가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난동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청사를 다수의 사람이 부수고 들어온 건 근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다.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지며 광주지법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법원 3층 옥상에 올라가 반정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했다. 그 전에는 1958년 7월 ‘진보당 사건’으로 기소된 조봉암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5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 반대파로 구성된 시위대 200여 명이 대법원에 난입한 일이 있었다...◇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를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고 했다.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왜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느냐”고 반박했다.”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대했다. 이재명 대표도 속은 타 들어간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01.16),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에 계속 특종을 낸다. 이 신문은 5·18,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파헤쳐왔다. 헤겔의 정반합으로 보면, 지금은 합의 단계에 이른다. 확실한 방향 설정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기존 주류 매체는 차이나·북한 표정 살피느라 등한시 함으로써, 지금 이들 이슈에 들어왔자 오보를 양산할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군 측 심문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 심문 결과를 비롯해 국제 카르텔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을 통해 미 국방부(펜타곤)와 국방부 산하 DIA에 접촉했다고 16일 본지에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예방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도 부정선거를 주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 카르텔의 실태를 간파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도 주도면밀하게 보조를 맞췄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계 유진유(Eugene Yu·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지난해 12월3일 한국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군 측의 심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내 상황을 읽은 2030대가 뿔이났다. 판사도 이젠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한다. 유학보낸, 외식하는 법조인 아들딸들이 걱정된다. 한국경제신문 김다빈·정희원 기자(01.20), 〈짓밟힌 법치…"판사 죽여버린다" 부수고 던지며 7층까지 난입〉, 2030세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욱 과격해졌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직후인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극렬 지지자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2시간가량 법원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사법부를 향한 불법 폭력 사태는 경찰 병력이 투입돼 수십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일단락됐지만 법원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초유의 ‘법원 공격’.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하던 수백 명이 법원 담을 넘어 경찰 스크럼을 뚫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후문 방면부터 쇠막대기로 창문을 부수고 오전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판사 죽여버린다” “내전이다”라고 외치며 각목으로 청사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저지하려는 경찰 기동대를 향해 의자와 재떨이, 타일 등을 던지고 경찰 방패와 진압봉을 빼앗아 폭행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전 5시께 기동대와 인접 경찰서 인력 등 1400명을 투입했다. 시위대는 바닥에 드러눕거나 벽면과 바닥 석재를 뜯어 던지는 등 극렬히 저항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하고 추가 병력을 투입하자 난동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일부 극우 유튜버가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오전 5시50분이 돼서야 모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벌써 카톡의 사전검열이 시작된다. 의회독재가 결국 이런 것인가? 79년 전을 돌아갈 필요가 있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01.19), 〈[공언련 성명] 연행된 우파 시위대에 도움이 절실하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1월 18일 뉴데일리가 촬영한 사진에는 땅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을 경찰관이 구둣발로 밟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를 끌어내는 과정 중 벌어진 일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에는 탄핵 반대 시위를 하던 임산부의 배를 경찰관이 무릎으로 찍고,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했다는 동영상들이 돌고 있다. 전체주의 정권의 정치경찰 폭력경찰을 보는 듯하여 섬뜩하다. 탄핵 찬반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편파적이라 비판 받는다. 경찰이 민노총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는 반면, 우파 시위대 중 특히 노인과 여성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1월 4일 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민노총 시위대를 막던 경찰관들이 “사람 깔렸으니 밀지 말라”고 거의 울부짖는 동영상이 뉴스 전파를 탔다. 그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2명이 연행됐지만 다음날 석방됐다. 빼앗은 무전기를 바로 앞 여경에게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자는 아직 검거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 1월 5일에는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했다.

왜 경찰이 좌파 시위대에는 순한 양처럼 굴고 우파 시위대는 만만하게 본다는 말이 나올까. 먼저 탄핵 찬성 시위는 조직이 주도한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에는 민노총 민변 등이 가입해 있다. 반면에 탄핵 반대 시위는 주로 시민 개인들이 참여한다. 물론 많은 언론들은 이를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충돌 장소마다 달려가 경찰을 다그친다고 한다. 반면에 우파 변호사들은 일부 현장에 나오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나마 너무 수가 적어 역부족인 듯하다. 경찰 폭행 혐의로 2명이 연행된 서울마포경찰서 앞에서 다음날인 1월 5일 오전 소속 노조 관계자들이 석방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2명 모두 풀려났다.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행된 우파 시위대 86명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변호사들이 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파에 민변 같은 단체가 없는 게 한스럽다. 이유는 있다. 민변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회원들이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등 배려를 받지만, 우파 변호사들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활동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누구를 원망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단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할 것 아닌가. 경찰에 연행된 우파 시민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여러 단체들이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상황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길은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실력 없는 군상들을 도와줄 세계인은 없다. 국내만 봐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야 대한민국號가 망하도록 바라지만, 질서를 중시하는 우익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01.20), 〈‘트럼프 2기 출범’인데 韓 정부 대응 발목 잡혀〉, “드디어 전후 최고의 미국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입각한 패권주의를 내세우는 막강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경제대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202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0조 달러에 이르러 전 세계 GDP의 26.4%를 차지하는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위는 19조 달러로 17.0%를 차지한 중국, 3위는 5조 달러로 4.3%를 차지한 독일로 전망했다. 한국은 1.9조 달러로 12위이다. 한국 바로 위 2조 달러 초반대가 이태리·캐나다·브라질·러시아로 한국이 조금만 분발하면 G7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정국이 불안해 주춤하고 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25년 8만9678 달러로 세계 7위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6위까지가 10만 달러 이상의 룩셈부르크·스위스·아일랜드 그리고 9만 달러대의 싱가포르·노르웨이·아이슬랜드인데 이들은 모두 소국들이어서 사실상 1인당 GDP 기준으로도 미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한국은 금년에 1인당 GDP가 3만7675 달러가 되어 세계 3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38위의 일본, 39위의 대만에 비해서는 앞서는 수준이지만 최근의 정체가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중기선임기(01.19), 〈[데스크 칼럼] 제조업 재무장 나서야 할 때〉, 선거침투, 경제침투 그리고 정신이 나간 정치인·법조인 등이 대한민국 현재의 난맥상이다. “제조업 재무장 나서야 할 때‘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제기한 용어다. 2023년 9월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을 시찰할 때 나온 말이다. 한국에선 아직 낯설지만 현재 중국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신질생산력이 2025년 주요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중국이 내세우는 신질생산력이란 첨단기술, 고효율,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선진적 생산력을 가리킨다.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양적 증대에 중점을 둔 전통 생산력을 질적으로 고도화한 개념이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첨단장비, 바이오, 양자기술, 로봇 등이 신질생산력의 구체적인 추진 분야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겹친다. 한층 거세진 中의 파상공세.

신질생산력은 지난 10년간 지속된 ‘중국 제조 2025’의 바통을 잇는 차세대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 기간 독일 첨단기술에 눈독을 들였다.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 KUKA 등 2016~2017년 중국에 넘어간 독일 기업만 줄잡아 70개에 이른다.”

  79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더욱 강해졌고,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준비가 된 것인가. 준비가 되지 않는 국가를 트럼프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79년의 역사를 다시 언급한다. “자유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소련 측 대표에게 지지 않는 완강한 태도로 나갔다. 이렇게 한국정부 수립에 있어 미소 양측간의 문구상 문제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미국 측 수석대표인 브라운 소장을 미소 공동위원회에 3·8선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01.17), 〈‘완전 패권국’ 노리는 트럼프의 탐색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 영토의 21.7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세계에서 제일 큰 섬 그린랜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파나마운하 반환 요구,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농담 같은 진담 그리고 오랫동안 ‘멕시코 만(灣·Gulf of Mexico)’으로 불려 온, 텍사스로부터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국 남쪽 바다를 앞으로는 미국만(Gulf of America)이라고 부르자는 등의 발언을 한 트럼프를 최악의 제국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취임을 일주일 정도 남긴 무렵 호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켜 달라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했다. 호주를 미국의 53번째 주로 만들어 호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인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웃 나라 뉴질랜드를 52번째 미국의 주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처럼 일견 황당무계해 보이는 트럼프의 제안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고심해 온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강대국은 저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대전략을 가지고 있다. 2025년 초반인 현재, 앞으로 며칠 후 역사상 가장 막강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트럼프는 미국이 진짜 ‘완전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이미 1867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 당시부터 미국은 그린랜드에 눈독을 들였고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00만 달러라는 액수까지 제시하며 그린랜드를 구입하고자 했었다. 2019년 1기 임기 시 트럼프는 그린랜드 구입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그린랜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반드시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린랜드는 앞으로 인류 최후의 제국주의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북극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행패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린랜드는 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온난화의 결과로 열리게 된 세계 최고의 바닷길인 서북항로(Northwest Passage)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이다. 서북항로는 부산에서 출발, 베링해협을 거쳐 캐나다 북방·미국의 동부를 연결하는 해로로써 기왕의 아시아와 북미 대륙 해로를 통과했던 바닷길 운항의 거리를 거의 1/3 정도 단축시켜 줄 것이다. 다가올 미국의 완전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역시 큰 득(得)을 차지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