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경협 국회로 부른 이재명, 상법 개정 사실상 못박아.

   권력과 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권력은 실체·콘텐츠·의도 등에서 자의식을 강조한다. 권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노력이어서 늘 폭력을 동반한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기구로 인해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한다. 권력 행사는 절제가 필요한 측면이다. 그래야 균형감각도 생긴다. 반면 부(wealth)는 권력과 전혀 다르다. 부는 남에게 수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다. 봉사의 댓가로 받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권력이 폭력으로 그 대가를 가로채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로서의 직업’에서 “정치인은 정치를 위해서, 즉 먹고 삶에 지장이 없을 때 사회봉사를 할 생각으로 정치하는 것을 바란다. 그게 아니고, 정치에 의하여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면 그 정치는 부패를 늘린다.”라고 갈파했다.

  헤겔은 권력의 속성을 더욱 잘 이야기한다. 권력은 자의식을 일반성과 분리시킨다.(Hegel, 1807/1977: 302) 대부분의 권력은 절제와 ‘균형감각’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국민에게 강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권력자는 항상 자의식이 강해 자신은 성역으로 둔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2025.3.6.), 〈[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이재명·우원식의 ‘월담 쌩쇼’와 헌재 앞 단식투쟁〉, 권력 사용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 늘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도부는 온갖 특혜를 누리고, 권력을 사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치 외교란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쳤다’는 이유로 탄핵한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정치인에 대한 체포설·판사에 대한 체포설을 퍼뜨린다.

 12월13일 김어준을 청문회에 불러 “한동훈 사살설”이란 엄청난 가짜뉴스를 터뜨린다. 결국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불법 체포·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된다. 교만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2024년 12월23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16명 중 다섯 명만 더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니 우리가 낸 법안이 자동으로 발의된다”고 떠들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세요.” 이재명은 이 말을 자신의 유튜브에 남기고 계엄령이 선포된지 불과 20여 분 만에 1m 높이 국회 담장을 월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30분 후인 밤 11시에 월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선거,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 도지사 때 챙긴 돈 등 온갖 비리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이재명 비리로 주변 자살행위도 한둘이 아니다. 중앙일보 강보현 기자(3.5), 〈이재명의 '右재명 40일'…당내선 반발, 여당은 거부〉인터넷 판이다. 본지 5일자는 〈여당은 거부, 당내선 반발...이재명의 외 ‘우(우클릭)’ 내환〉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 사용에 문제가 있다. 자의식과 국민을 분리시킨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라며 성장론을 앞세운 지 4일로 40일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한·미동맹 강화 등 기존 민주당 정체성과 다른 ‘우클릭’ 행보를 펼쳤다. 본인 스스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와 국민의힘 반대 등에 막혀 실질적인 성과물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3.5),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 선관위·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권력(power)의 철옹성을 쌓아놓은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당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사형에 처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기자(3.6) 〈김대중·김정일 공동으로 '선거 시스템 개발'… 부정선거 시발점〉,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합작으로 설립된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된 선거 시스템이 국내 부정선거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북한과 연계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선거 조작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과 김정일이 공동으로 중국 단둥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북한 전산학 전문가 40명과 남측 IT 인력 10명이 투입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동 개발했다. 사업에는 SK와 다산그룹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SK는 북한 내 이동통신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과 북한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고한석(60세)은 2000년 5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SK네트웍스에 채용됐고, 2001년에는 구해우(61세)가 SK 상무로 입사했다. 이후 하나프로그램센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선거 시스템 개발을 주도했다. 2001년 SK텔레콤과 SK CNC는 시스템 통합(IT System Integration, SI) 사업을 담당했으며,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 및 선거 소프트웨어(넷툴·한툴)가 중앙선관위에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의식 강한 인사였다. 그의 재산은 상당히 많았으나, 그는 재산세를 지금의 60%까지 부가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권력의 화신인 것이다. 지금 OECD 국가 평균 26%의 상속세를 낸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김대중 정권 이후 계속 60%로 일본 다음으로 많이 부과했다. 노동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인사가 중국·북한 공산당 닮아, 상속세를 과하게 부담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권력은 중국·북한 공산당과 흡사하다.

   중앙일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3.6),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안은 개악이다〉, 권력은 개별성(individuality)이지만 부는 우주성(universal)을 속성을 갖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문제 많은 법안에 집착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크게 오해하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교과서를 보면 예외 없이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반주주 보호와도 거의 관련이 없다. 이사와 주주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미가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것도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특수성만 강조한다. 투표행위도 그렇다. 조선일보 신자인·고유찬·김도연 기자(3.6), 〈(2030), ‘강의실서 사회서..내가 볼 혜택, 중국인이 뺏는 느낌’〉이라고 했다. 부정선거·탄핵 반대 릴레이 성토가 벌어진다. 중국·북한 공산당식 권력 휘르는 행위에 대한 거부 반응이다. 불교계까지 성토한다.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기자(3.6). 〈불교계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 스님들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성명서’ 낭독〉, 대한불교호국종·호국불교승가회·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한불교호국승병장·호국불교승병단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불교호국종이 주관하는 불교도 시국선언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성호 스님과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대불총 호국승군단 단장)인 응천 스님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성명서’를 낭독했다.”

  자의식의 특수성의 권력에 대한 국민저항운동이 벌어진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3.3),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 재궐기 출병식〉, 부는 우주적이고, 권력은 개별성·특수성이다. 야권은 부정선거로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특수성을 갖고 일반성을 삼키려고 한다.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다.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이 3월 2일 오후 전국 동시 출병식을 열고 활동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서울 독립문 앞에서 열린 서울의병단 출병식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창원 제주에서도 각 지역 의병단들이 출병식을 개최했다.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 서울의병단 출병식 (서울 독립문 앞 광장)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은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켜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재궐기 취지를 밝혔다...서울의병단 출병식에서 윤경숙 의병장은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생각했지만,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민이 일상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라 살리기 1000만 의병단’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에서 시작해 대구, 경북, 광주 등 전국에서 출범해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