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탄핵심판 최종변론 사활 거는 尹…하야·임기단축 개헌 언급하나?

   공공부문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펼칠 전망이다. 탐욕이 절제로 정제가 되지 않으면, 그 탐욕은 수렴이 되지 않는다. 그 문화는 이성이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몰고 가게 된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 계약에 의한 헌법 질서는 무너지고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이 무너지게 된다.

   세계는 폭력과 테러를 물러내고, 이젠 이성의 세계로 회기한다. 자유주의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만 예외이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2025.02.25.), 〈독일, 3년 만에 중도우파로 정권 교체... 이민자 범죄·경제난에 우향우〉,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을 앞세운다. 과거 사실에 비춰 극우·극좌라는 표현은 공정하지 못하다. “23일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보수 야당 기독민주당(CDU)과 자매 정당 기독사회당(CSU) 연합(기민·기사 연합)이 전체 의석 630석 중 208석(28.52%)을 차지하면서 1위에 올랐다.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임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이로써 올라프 숄츠 현 총리가 소속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에서 우파 연합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의 주축인 독일도 ‘우향우’하는 것이다...이번 총선 투표율은 약 83.5%로 1990년 통일 이후 최고치였다. 약 20.8% 득표율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52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리며 제2당으로 올라섰다. 올라프 숄츠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16.41%·120석)과 녹색당(11.61%·85석), 좌파당(8.77%·64석)이 뒤를 이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공병호TV(02.22), 〈전부 밝혀냈다! / 민주당 압승 비결 / 선관위 발표 득표수, 아킬레스건 / 규칙을 사용한 결정적 증거물들이 남아 / 서버 포렌식 필요 없다 / 숫자를 만진 죄〉, “민주당 부정선거 중독정당이며, 전라도 국회는 화끈하게 조작해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은 n=3으로, 3표 당 1표씩 부정선거하면 300만 표가 생기게 된다. 전국 정당이 되는 것이다.”

  탐욕이 지나치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2.25), 〈‘기업 우선’ 내건 이재명, 기업들 반대해온 상법개정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기업들은 “경영 위축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을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했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에 민주노총도 보조를 맞춘다. 조선일보 이정구·정한국(02.25), 〈트럼프 관세 압박 속 민노총 파업… 매출 4조원 공장 문 닫았다〉, ”현대제철이 24일 연 매출 4조원 안팎을 내는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을 스스로 문 닫는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업계 불황이 깊어지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고율 관세 공세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노조의 ‘게릴라 파업’이 이어진 여파다. 이들은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600만원대의 성과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현대차 수준에 준하는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높은 상속세를 매긴다. 매일경제신문 이유진 기자(02.24), 〈"상속세 내려고 발버둥쳤지만, 그 끝은 폐업"〉, “비상장 중소기업 A사.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하자 상속세로 27억원이 나왔다. 현금이 없어 지분 33%를 정부에 물납했다. 회사 대표의 지분율이 떨어지자 은행 대출이 끊겼다. A사 대표는 "지분이 줄어 사업 의지가 꺾였고 주식담보대출이 끊긴 후에는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며 "가업 상속을 원했지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탐욕이 심하고, 이성을 잃었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02.25), 〈막장 탄핵 드라마의 일그러진 각색자들〉, 부정선거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한 무려 29차례의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 탄핵, 먼 과거 일인 줄로 알았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리고 마치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화롯불에 콩 볶아 먹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와중에 계엄 관련 인사들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음모.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 이뿐 아니라 여러 범죄 의혹들로 벼랑 끝에 몰려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야당 대표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배신, 의문의 체포 명단, 울먹이는 군 지휘관, 우물쭈물하는 삼성 장군. 말 그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다...하지만 이번 드라마의 각색자인 언론은 이를 완전히 빼 버렸다. 마치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 버린 것과 비슷하다. 어쩌면 이번 막장 드라마의 가장 악질 빌런은 각색자인 기성 언론들일지도 모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언론 대청소가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 큰 그림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2.25), 〈북한식 인민재판장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국회〉,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국에서 제일 썩은 곳이 국회이고 그 국회 때문에 한국은 망해 간다. 대한민국의 현 국회는 더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한국 국회는 범법자들과 친북·친중 역적들의 소굴이라고 나는 당당히 말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법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한다. 국회의원 3명 중 하나가 범법자인 세계 유일의 국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모두 범법자들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부끄럽고 더러운 한국 국회의 민낯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강제로 탄핵 소추하여 감금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여 권한 정지시키고, 국방장관·경찰청장 등을 줄줄이 잡아넣고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달려가서 갑삭거리며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입국시키도록 하겠다고 더러운 아첨을 했다. 그런데도 우선 나부터 어느 누구도 역적 우원식의 입국장에서 계란 한 알 던지는 자가 없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전망이다. 매일경제신문 안정훈 기자(02.25) 〈탄핵심판 최종변론 사활 거는 尹…하야·임기단축 개헌 언급하나〉, 탐욕이 지나친다. 벌써 헌법정신의 이성은 벌써 물건너 간 것인가?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가 눈 앞에 보인다. 국민의당 마져도 ‘초록은 동색이다.’이란 말이 맞다. 전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저항권을 행사할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24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재판부와 국민에게 내놓을 마지막 메시지를 막판까지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먼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최후 변론 기회를 준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의 최후 진술 때는 시간 제한 없이 발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 깜짝 카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