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큰일 났다, 봄이 3왔다.

   봄이 왔다. 오늘 아침 온도계는 2.3c를 가리킨다. 그러나 내일 5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이다. 그게 자연의 질서이다. 그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한다. 특수성이 힘이 없거나, 관습으로 잘못되었을 때, 진보의 입장에서 논리를 펼 때 적격이다. 그러나 자연법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특수성, 즉 ‘상황지어짐’(conditioned)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작금 대한민국은 특수성이 과다하다. 선악의 판단까지 특수성으로 일관한다. 그건 범죄행위이다.

  만물이 생동하는데 특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자연법칙을 오염시킨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2025.03.0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尹정부의 ‘원전 복원’ 후퇴하는가〉, 에너지는 공급망생태계에 중요한 요소이다. 문재인 탈원전 이후 전기값이 계속 올라간다. ‘한강의 기적’은 값싼 양질의 전력으로 가능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탄소배출 가스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한다. 그러나 문재인의 특수성은 퍽 의도적이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최된 도보다리회담에서 건낸 ‘usb’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을 위한 것이어서 이적행위이다. 그런데 그 이적행위를 계속 한다.

  그 대신 좌익 정권은 중국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활짝 열어줬다. 문 씨는 공산당에게 ‘전력 주권’을 넘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논의가 계속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요를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계획안으로, 제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앞서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됐으나, 실무안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지연되며 해를 넘어서까지 좀처럼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가 신규 원전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지난 17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며 보고가 진행됐다. 10차 대비, 2030년 발전 비중을 보면 △원전 : (10차) 201.7TWh, 32.4% → (11차) 204.2TWh, 31.8%, △재생 : (10차) 115.8TWh, 18.6% → (11차) 120.9TWh, 18.8%로 원전 발전량 비중은 소폭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소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3.04), 〈북과 남에 존재하는 어리석은 바보들〉, 특수성 강조하다 궁민 만들게 생겼다. “한국인들은 하찮게 여기는 건전지 하나에 비쳐지는 내 고향의 모습이다...나도 내 형제들이 사는 내 고향의 부끄러운 허물을 들추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인민들은 식량이 없어 배고프고 건전지 따위도 없어서 어둡고 불편한 한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 북한 공산국가의 현실을 한국 국민도 알아야 자기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생길 것이다. 물론 종북 분자들은 그까짓 건전지 따위를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21세기인 지금에 그따위 건전지 하나도 못 만드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지는 당신들도 알아야 한다. 북한에 흔한 것은 오직 김씨 가문의 우상화 작품들과 선전선동, 즉 말뿐이다. 신발도 밥사발도 숟가락도 심지어 소소한 생활 용품인 칫솔·치약마저도 부족하다...김일성 가문은 북한을 거지·바보들의 나라로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싫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건전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김일성 가문의 바보들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 보고 정말 실망했다...오늘도 북한에 충성하는 바보들이 한국의 정치판과 법조계를 깔고 앉아서 대통령과 총리와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모두를 감옥에 잡아넣고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려 한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3.3),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결정이 바로 위헌이다.〉, 이 논평은 선악의 영역까지 특수성을 강조한다고 힐란한다. “2023. 5. 10.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각 자녀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에 의하여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이 2023. 5. 경 선관위에 감사원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관위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수성이 지나치다.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3.4), 〈[단독]무더기 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 ‘셀프개혁’ 추진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회가 특별감사관 설치 등을 추진하자 자체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셀프 개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선관위 조직 운영과 인사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외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정화 작업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3.3), 〈‘차명폰’ 등 논란 선관위… “野와 한통속이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 관계자의 ‘차명폰’을 통한 ‘정치인 소통’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과 범야권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교모 6차 학술세미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발제에 나선 최희수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3.3),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적, 실체적 제 문제점”에서 “이미 1차 탄핵안이 기각된 후 회기를 바꾸어 내용적으로 동일성에 변화가 없는 2차 탄핵안의 재의결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국회는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사유로 주장했던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서 철회하였다. 여러 비판적 의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탄핵소추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이 철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의 동일성 원칙이 파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판사한 바 있다.”

  시대의 난맥상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3.4), 〈"尹 수감 마음 무거워… 나라 위해 與 단합을"〉, “국민의힘 지도부 만난 박근혜 前대통령 -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서 있는 이), 박 전 대통령, 유영하 의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8년 전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단합’ 메시지를 낸 것이다.”

  특수성 그만하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3.3), 〈중고등학생들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청소년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모인 수십 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을 진행하며 강력한 반대 뜻을 표명했다.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은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와 함께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특수성 연결 카르텔 그만 하라고 한다. 의회 권력이 국가 권력을 전부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부정선거로 말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3.2), 〈[현장] “中공산당으로부터 나라 지켜내야” 서울 울린 대학생 '3·1운동'〉, “3·1절을 맞아 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2.7km 구간을 행진하며 중국공산당(CCP)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대학생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뜨거운 함성과 열기가 서울시내를 가득 채웠다. 1일 오후 12시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자유수호대학연대(자유대학·대표 김준희)가 주도한 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대회 및 거리 행진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경찰 추산 2500여 명)의 대학생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 시민들이 모인 이날 집회는 마로니에공원에서 건국대·고려대·고신대·경북대·동덕여대·부산대·부산외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한동대·한성대·한양대 등 48개 대학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주축이 되었으며, 김준희 자유대학(한양대)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화여대는 과학·기술의 보편성을 위해 특수성을 박차고 나섰다. 조선일보 표태준·오주비 기자(3.4), 〈이화여대 이향숙 총장 "이공계 경쟁력 강화해 대학 평판 올리겠다"〉, “이화여대 139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문·사회 계열이 아닌 이공계 출신 총장이 탄생했다. 지난달 이화여대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향숙 신임 총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시대에 대한 대비, 이화여대의 평판 하락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할 인물로 학교 구성원이 저를 선택한 것이라 본다”며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 수많은 여성 인재를 배출한 이화여대가 이제는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 ‘여성 리더’를 쏟아내는 요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교수로 있으며 대한수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암호학 분야에서 국내 대표적인 연구자로 꼽힌다.”

   보편성의 헌법정신에 공산당의 특수성의 논리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기자(03.03), 〈獨 공영방송, 부정선거 의혹·탄핵정국 집중 조명… 尹메시지 부각-“공산화 위협의 분노·두려움 사이에서 갈등… 中·北 개입 아래 기로”〉,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우리나라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히 다룬 25분 남짓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한글자막판 ‘독일 공영방송, 한국 부정선거를 집중 조명하다’ 제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있다. 국내외 통틀어 이 문제를 공정하게 사실적 시각으로 다룬 최초의 주요 지상파 보도라 할 만하다. 다큐는 “젊고 부유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불법 체포”된 가운데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 중”이라고 운을 뗀 후 “중국·북한의 개입 아래 기로에 섰다”는 멘트로 마무리된다.”

   자연의 법칙은 보편성의 원리를 완성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선악의 구분도 못하고, 공공직에 앉아서 뭉개고 있다. 봄이 왔다고 놀라지만 봄은 우리 앞에 다가 왔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3.4), 〈큰일 났다, 봄이 왔다〉, “거의 3년 전인 2022년 4월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그때 시 작품 하나를 언급한 바 있다. 시인 강현국의 짧은 시 ‘후렴’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당시는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였는데, 회의 참석자 한 명이 “큰일 났다. 뭣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을 했다. 그때 윤 대통령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는 시가 있다...“큰일났다, 봄이 왔다/ 비슬산 가는 길이 꿈틀거린다/ 꿈틀꿈틀 기어가는 논둑 밑에서/ 큰일났다, 봄이 왔다/ 지렁이 굼벵이가 꿈틀거린다/ 정지할 수 없는 어떤 기막힘이 있어/ 색(色) 쓰는 풀꽃 좀 봐/ 벌목정정(代木丁丁) 딱따구리 봐/ 봄이 왔다, 큰일났다/ 가난한 내 사랑도 꿈틀거린다” (시 전문) 여기서 낯선 어휘 벌목정정은 큰 나무가 쓰러질 때의 모습과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이자 의태어란다. 시인은 그걸 슬쩍 집어넣어서 시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요구한다. 실은 용쓰는 굼벵이 지렁이에서 풀과 꽃의 환희, 나무를 찍는 딱따구리 묘사가 시의 전부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큰일났다, 봄이 왔다”를 반복하며 그게 ‘가난한 내 사랑’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