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드넘버 99’, 세계선거기관협의회(A Web) 무력화.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차이나의 초한전(超限戰), 즉, 기술과 경제의 복합적 전쟁(hybrid warfare)이 작동했다. 그 구체적 전략으로 일대일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코드넘버 99’ 보도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 Web)를 무력화될 전망이다. 차이나는 전자전 기술을 통해 1848년 ‘공산당선언’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미국 트럼프의 등장으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 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세계 108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4층에 있다.’

  2011년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ACEEEO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회를 창설한 것이다. 그리고 2013년 10월 14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네덜란드 대사 3대 사무총장 장인식(2023~) - 전남 고흥 출신,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2013년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로 성장했다.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인 선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를 업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다. 다산 네터워크(남민우 회장)는 화웨와 동조하고, 그 자회사 핸디소프트가 온라인 기술을 제공했다.  

  부정선거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으로 부정선거의 이슈는 크게 부각되었다. KBS 이예진 기자(2025. 01.25), 〈여,“무리한 수사, 즉각 석방”…야,“증거 충분, 즉각 기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며 변호인단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영장에 의해서 시작된 이 혼란은 지금이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적법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기소해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설계하고,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빨리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입니다.(공수처 사건에)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사설(01.24), 〈재판 지연시키려고 물불 안 가리는 李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의견을 밝혔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사실상 신청효력이 있어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혀 검찰과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이건태 법률대변인도 신중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데 이 대표의 대선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사법 절차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를 피하고자 뒤늦게 위헌법률 제청 신청 운운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측이 2심이 처음 열리는 23일 제청 신청 의향을 공식화한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조롱하는 처사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까지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를 천명하는 등 사실상 대선 출사표까지 던지며 코 앞에 닥친 자신의 재판은 남 일 대하듯 유체이탈식 행동을 하고 있다.” 

  여론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니다. 천지일보 사설(01.23), 〈민주당, 여론조사 탓하지 말고 자체 문제점부터 짚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는 여론조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여론조사실시 기준과 업체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호도하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다섯 가구마다 한명의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것)’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조사가 잇따르면서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한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을 앞질렀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여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이례적이다...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장관·검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소추와 입법 강행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지 않고 밖에서만 원인을 찾으려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목이 탄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01.23), 〈우클릭’ 나선 이재명… 나경원 “‘셰셰’ 할 땐 언제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 중요”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의 ‘우클릭’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과거 친중 의혹을 소환하며 직격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며 시장경제를 우선시하는가 하면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한미 관계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탓하기 전에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민주당이 카톡이나 여론조사 검열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여론 지지율 하락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이다.” 

  언론까지 문제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4), 〈이재명 ‘본지 광고 언급’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6대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 상황을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에 불을 당기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이후 은행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집행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언론계에서는 이 대표가 거론한 매체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당한 중국인 미군 압송 의혹을 보도한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를 낸 본지를 지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 대표는 해당 매체의 광고 집행을 문제 삼으며 그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불러온 논란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정치권과 언론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론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 온 정치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발언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5),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3) 12.3 계엄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넘버 99’〉, 부정선거 폭로는 118개국 가입되어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관련이 되어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고 되묻더군요...또 종북 내지는 극좌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 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폄훼를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의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관련 일련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