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주인 없는 나라, “딥시크 만들 인재들 모두 의대 가더니…'삼류' 전락한 한국”.

   드디어 ‘삼류’ 전락한 한국이란 말이 나온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주인 없는 나라가 되었다. 물론 주인은 헌법 제1조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그걸 명실상부하게 달성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5년간의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파면’으로 그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파면을 한 당시 헌법재판소가 공정·정의에 바탕으로 한 결정을 하는 줄 알았다. 8년 후 지나고 나니, 국민은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습관적이다. 국가를 차이나·북한에 넘기는 큰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헌재는 헌법도 고치고, 대선 준비하도록 한다. 언론은 여론지지율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법원과 선관위가 카르텔을 형성하더니, 현재까지 나쁜 짓을 일삼으니, 주인 없는 괴물국가가 된 것이다. 2012년 대선을 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다음날인 2012년 12월 20일 최종 집계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득표율 51.6퍼센트로 1천5백77만3천1백28표를 얻어 1천4백69만2천6백32표(48.0퍼센트)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백8만4백96표 차로 이기고 당선됐다.’ 노무현 정권 이후 부정선거가 만연했다. 그러나 그 부정선거를 뚫고 51.6%는 압도적 표차라 당선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탄돌이’를 만들어 벽돌찍듯 정치인을 찍어 내었다. 그러나 박근헤 대통령 표는 몰표에 가깝다. 부정선거를 해도 그 정도이니 말이다. 그런데 사기탄핵으로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 후 나라 주인이 없어진 것이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공화정 로마인들은 시민법·만민법·자연법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BC 451년부터 성문법을 갖고 있어, 법체계를 일찍부터 정비정비한 것이다. 민회를 대변하는 시민법은 BC 300년부터 대신관(대신관,·제사장 The Pontifex maximus)이 있고, 만민법을 운영한 순회법정이 섰다. 그리고 자연법이 상존했다. 그 중 민회가 주축이 되어 움직이는 시민법은 재산권을 중시했다. 당시 재산은 생명·자유·자산(estate)이 포함되었다. 로바법은 시민의 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만민법·자연법도 예외는 아니다.

  로마 공화정은 재산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덕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신관을 앞세운 것임이 틀림이 없다. 성서도 그 문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르크 복음서 12장 15∼17절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 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황제와 하느님의 나라가 갈려진다. 현실로 돌아오자. 서울에만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드니, 부산 등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2025.02.02.), 〈‘계몽령 일타강사’ 된 전한길 “尹 비상계엄, 헌재 실체까지 알려”〉, “1일 부산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사선 전한길...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울부짖는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전하는 애국 함성이 1일 부산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전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고 목청껏 외쳤으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 모여 든 부산 시민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이에 열렬하게 화답했다. 서울의 경우 광화문을 넘어 강남까지 이어진 이날 집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전국단위의 탄핵 반대 국민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스카이데일 허겸 특별취재부장(01.30), 〈[단독] “中 간첩단 미국 압송은 팩트… 美국무부도 확인”〉이 나오고, 카톡에 즐비하게 ‘트럼프 행정명령 14169호’가 소개된다. “한국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CIA 신고 사이트. 북한의 불법행위 = 민주당이랑 엮인거 다 신고가능. 부정선거 = 개인, 집단 모조리 신고가능. 우리법연구회 선관위 카르텔. Aweb 카르텔.”라고 한다.

  이는 결정적이다. 외국에서 노동력을 팔아 연명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공직자는 당장 자격 미달이 된다. 그 공직자는 색출해서, 공직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참에 차이나·북한에 동조하는 군상은 주민등록을 말살하고, 그 집단에 가서 살게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갈등이 첨예화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02.02), 〈‘비명횡사’ ‘드루킹’ 이전투구 치닫는 野 내홍〉, 86 운동권 출신이 ‘한강의 기적’ 동안 무슨 기여를 했기에, 그런 공공무분의 카르텔을 형성하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차이나·북한 같이 사유재산을 폐지코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임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계는 친명계 역린인 ‘비명횡사’를 언급하면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명계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으로 반격하는 등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작은 목소리도 듣고 큰 목소리는 더 크게 들어 하나의 길로 가겠다. 당 화합을 위해 다양한 토론·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인이 있어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용준 편집국장(02.03), 〈현대제철·포스코 노사 분규 해법 왜 다른가〉, 차이나에 기술 퍼나르더니 잘∼알한다. 사유재산이 없는 차이나 닮아간다. 노조는 노동생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유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발 저가 철강재 유입과 건설업 불황의 영향으로 올해도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 노동노합(노조)이 연초부터 역대급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회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가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서 언제 헤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임에도 현대제철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부분 파업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장기적인 건설 불황으로 철강재 매출이 줄어들고 그나마 건설 현장이 생겨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실적 한파를 이겨 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대제철 노조 파업은 그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실적이 좋았던 2023년을 기준으로 삼아 사측에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 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권 없는 공산주의로 가고 싶다. 부정선거 한번 더하고, 헌법 개정하면 기본권 없애면 된다. 그리고 우익은 선거 한번 더해 이기고 싶다. 부정선거 문화인데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승우 기자(02.02), 〈딥시크 만들 인재들 모두 의대 가더니…'삼류' 전락한 한국〉, 국민은 사유재산을 원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유재를 원한다. 그게 ‘삼류’ 국가가 된다고 한다. “1950년부터 약 2100개의 인공지능(AI) 모델을 분석해 AI산업 발전 궤적을 연구하는 미국의 다학제적 기관 에포크AI에 지난달 말 충격적인 통계가 올라왔다. 국가별 ‘2024 주목할 만한 AI’에 관한 최신 통계로, 2일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결과 한국은 ‘제로’였다. 미국(36개)이 1위고, 중국은 딥시크의 ‘V3’ 모델 등 10개로 2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1개(아람코메타브레인AI)를 포함시키며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의 2년 차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실리콘밸리에 충격파를 던져 한국의 AI산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