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전체공산주의 계획경제의 기로”에선 대한민국.

  ‘전체공산주의 계획경제 기로’에서 좌익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한 채, ‘美 블랙옵스팀’에 의해 부정선거의 치부가 드러났다. 그 수사팀에는 한국군·경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특징이다. 비상계엄과 분리되는 측면이다. 그 후 계엄을 이용하려는 측과 계엄을 빌미잡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후자는 강하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 ‘美 블랙옵스팀’의 실체가 드러나고, 중국인의 개입한 사실이 공개되면, 좌익들은 지금까지 이념전쟁에 치명타를 받게 된다.   

   팬앤 마이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2025.01.27.),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전체공산주의 계획경제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해서 등장한 전대협과 그후 이를 이어받은 한총련, 전교조 민 노총 주사파 등 좌경세력들은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과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1974)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건국한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라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는 좌파 한국 근현대사 전 6권 논문집으로 모두 50여만부가 판매되었을 만큼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좌파운동권과 정치세력들은 줄기차게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등을 주장해 오고 있 다.” 

   ‘美 블랙옵스팀’의 검거로 미제국주의라고 욕하던 그들에게, 공수가 바뀌어 차이나 제국주의 부역자 오명을 씌게 되었다. ’한편 조동근 명지대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30),〈625 UN참전 용사를 '전쟁광'으로 몰고 간 ‘문형배 재판관’〉(페이스북, 01.30), “펜앤마이크 양준서 기자가 쓴 기사 하나가 2025년 새해 벽두에 충격을 던졌다. 그가 소재로 삼은 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대행이 14년 전에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남겼던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이다...묘역을 돌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문형배가 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문맥상 명확하게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지칭한다. 한국을 도운 16개국은 ‘전쟁광’이 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1.28), 〈[헌재 친야 논란 정리] 선관위 출신만 4명 ‘부정선거 쟁점, 심리 자격있나’〉, 문형배 헌재재판소 소장이 자신의 위약한 아프리카국가에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다. 법은 원래 약자의 편에 서로록 노력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관 친야 정치 편향성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이들이 좌편향 논란의 우리법·인권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출신 재판관이 8명 중 4명이 포진되어 있다.” 

   혼란스러움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회·공수처·검찰·법원 등이 혼란스럽다. 한솥밥을 먹던 인사들이 서로 얽혀있다. 편을 갈라 서로 내부 총질을 자행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26), 〈尹대통령 수사·체포부터 기소까지 모든 게 '혼란' 그 자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구속 기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뒤 내린 결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토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불허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도 못 한 채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같은 법적 대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이 무질서하게 수사 경쟁에 뛰어들면서 빚어졌다.” 

  누가 누구에게 총질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가 거세된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죽을 맛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 기자(01.29), 〈자영업자 명절에도 한숨만 대출규모 1124조 역대최대〉, ‘전체공산주의 계획경제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다. “29일 신용평가업체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336만9000명)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1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3000억원(0.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이 밀린 상환 위험 차주는 14만6000명으로 1년 새 41.8%나 불어났다.” 

    공공부문이 난감하다. 재미학자 마이클 심(01.27), 〈[설날특집]국정원도 속았다? 전자개표기 남북 합작-북한 소프트웨어 사용했으니 나라가 요지경20250129(수)[남침땅굴탐사대]〉에서 대한민국 24년 부정선거 역사를 언급했다. 마이클 심 박사는 “김대중 햇빛정책은 남북합작 IT 개발을 포함시켰다. 북한 40명, 대한민국 10명이, 단둥에서 하나프로그람센터를 설립하여, 선거용 소프트·하드웨어를 개발했다. 그 기구로 2001년 이후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법에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에만 쓰도록한 것을 본 투표에도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2002년 노무현·이회창 대선때 성공하면서, 이름을 바뀌가면서, 계속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었다. 선관위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2013년 10월 설립)로 ‘키르기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보급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에서 선거부정 의혹과 폭동이 발생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 이들 해당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①2017년 ㈜한국전자투표를 독점계약했다. 이 회사는 다산그룹의 자회사였다. ②2010년 핸디소프트는 이상필 기업사냥꾼의 힘으로 다산그룹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③SK C&C의 시스템인테그레이션(SI)에서 구회우, 고환석(박원순 비서실장), 하태경 등이 부역했다.” 

  부정선거 등 연방정부의 비리를 처리하는 과정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장지민 객원기자(01.29), 〈"8개월치 월급 줄게"…트럼프, 美 연방공무원들 퇴직 유도〉, 미국은 16년의 묵은 비리를 도려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퇴직 의사를 밝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사무실 복귀 의무를 면제하고 최대 약 8개월치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미 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최대 1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미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오후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추가 감축 조치를 예고하며 퇴직 보상 계획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