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의원 20% 법조인 출신.

  법조인은 많은 데 법치는 점점 후퇴한다. 법은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런데 법 집행을 보면,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폭력·테러가 난무하다. 힘 있는자의 테러인 것이다. 21·22 대 국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이 움직는 국가와 같다. 그들은 경제부문에서 계속 테러를 가한다.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세희 기자(2025.3.13.), 〈“윤 대통령 탄핵 막고 나라 수호”… 500명 ‘한마음 삭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 불법 탄핵에 반대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대규모 삭발식이 진행됐다.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식에 참여했다. 삭발식 행사를 위해 서울·경기·부산·대구·제주 등 전국에서 시민들이 집결하였다.”

  MBC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상이 보인다. 지금 공영방송 MBC는 재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동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민생이 아닌, 정치 게임에 몰두한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3.12), 〈탄핵보도를 고발한다 (1) ‘민주당 홍보물’ 같은 MBC 보도〉, 300명 국회에서 53명 부정선거로 당선이면, 국회해산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송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MBC는 거의 발악으로 보이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3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여야의 긴박한 움직임을 나누어 전했다. 국민의힘 쪽은 제목이 [‘릴레이’ 헌재 압박‥]이었다. 조현용 앵커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방치한다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상의 욕설로 보도를 시작했다. 기자 리포트에서도 윤상현 강승규 의원의 농성 현장에 놓인 책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의원은 보수단체를 국회로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등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 애쓰는 게 역력했다. MBC 기자는 “윤상현 의원이 법에도 없는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의 수는..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41조에 근거해 국민의힘 의원 총사퇴로 다시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을 그렇게 표현했다.”

    미디어x(3.9), 〈[공언련 성명] 어이없고 황당한 MBC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보도’〉,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 김경호 앵커의 첫 마디였다.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공영방송이라는 MBC 앵커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충격적이다. 우파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광기마저 느껴진다. 어이없고 황당한 건 오히려 MBC 뉴스였다. 3월 8일 MBC 뉴스데스크의 일반뉴스 리포트는 12개였다.”

  공영방송 MBC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가?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3.14),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법조 출신이 20%가 되는 국회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 정파성으로 법을 만들고, 그걸 근거로 집행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SUNDAY 박태인 기자(3.15),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위헌성 크다〉,〈의원 (22대) 20% 법조인 출신...정치적 해법 외면, 툭하면 ’법대로‘〉, 법이 많다는 소리는 법이 없다는 소리와 같다. 그 자리는 폭력·테러가 들어선다. 21·22 국회에서 4800개의 법이 통과되었다. 도덕법이 작동을 멈추고, 법 공학이 작동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도 기업인들은 불만이 많다. 한마다로 기본권 사유재산제 인정하지 못한다는 분위기이다. 벌써 국민연금 10% 이상 기업이 다수이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등 연금사회주의가 눈앞에 와 있다. 또 기업에 법의 잣대를 들고 나온다. 법인세도 24%이다. 상속세도 60%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기업 옥죄는 일이 많아졌다. 민주노총 엄호용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킬 전망이다.

  조선일보 송혜진·서유근 기자(3.15), 〈세계 1위 기업도...상속세 감당 못해 회사 넘겼다.〉, 정석우·강우량 기자()3.14), 〈세율 높은데 공제는 낮아..한국 상속세 비율(세수 대비) OECD 평균의 4배〉,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걷은 액수가 세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1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를 넘는다. 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와 비교한 상속세 비율도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1위다. 상속세가 원래 일정한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수 비율 세계 1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증여세 포함)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1.59%)이다. OECD 평균(0.36%)의 4.4배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세계 1위인 일본은 이 비율이 1.33%로 벨기에(1.46%), 프랑스(1.38%)에 이어 4위다. 누진세(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세제)가 아니라 단일 세율 40%를 적용하는 영국은 이 비율이 0.71%로 한국의 절반 이하다.”

  기업가 정신이 소멸된다. 야당은 자본가 정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논리이다. 동아일보 곽도영·이민아 기자(3.14), 〈“기업 옥죄는 상법, 신사업 투자때 ‘당장 돈 안된다’ 소송당할 위험”〉, “그간 이어진 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 유례가 없는 주주 충실 의무가 법제화되면 기업의 중장기적 의사 결정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미래 대비한 투자나 빅딜 어려워져”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기업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단행하는 경영 행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진출, 대규모 설비투자 등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 결정이 당장의 비용이 크고 수익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주주 이익 침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 충실 의무를 저버렸다는 빌미로 기업 이사들이 주주들로부터 수시로 소송당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 류정 국제부차장(3.14), 〈트럼프의 미신 숭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경영을 기업가 정신으로 한다. “트럼프가 는 미신은 주술가에게 미래를 묻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빈틈없는 성공과 철저한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미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 2017년 쓴 책 ‘트럼프를 승리하게 하라(Let Trump Be Trump)’에는 관련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일, 당선이 확정되기 전엔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당선 수락 연설문이나 축하 행사를 절대 준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선거 운동 기간 ‘성공의 루틴’이라며 폭스 뉴스와 월요일 아침 전화 인터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평생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밝힌 적 있는 그는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금주(禁酒)가 자신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고받는’ 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나쁜 운은 피하려고 하는 성공한 사업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3.14), 〈새 성장 동력, 첨단 제조업 아니라도 만들 수 있다〉, 기업운영은 법이 아니라, 유연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을 1.9%에서 1.5%로 내리면서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했다. 1%대 후반의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실력이며, 오랫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투자를 못 한 결과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는 흔히 “지난 20년간 10대 수출 품목에 변화가 없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는 암암리에 성장 동력을 첨단 제조업에서 찾으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 준다. 트럼프의 미국에서도 보듯이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다.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은 꼭 새로운 산업, 제조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첨단 제조업은 만들기도 어렵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기업경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자본가 정신이 아니라, 중국·북한 공산당이 기업운영하는 방식이다. 동아일보 김기용 산업2부장(3.14), 〈‘테무’와 중국 공산당〉, 공영방송 MBC가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법조 출신이 공산당식 방식을 원한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원래 법의 집행에서 공정·정의를 무시하면 폭력·테러로 정치를 하게 된다.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다. 시민들은 삭발을 계속한다. “중국 공산당은 몇 년 전부터 기업에도 공산당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장(黨章·당헌법)을 기업에까지 강제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안에 ‘국민의힘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회’를 만든 셈이다. 테무의 모회사 ‘핀둬둬’에도 공산당위원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