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상현, “국회 해산, 필사즉생”.

  중국공산당은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까지 삼키려고 한다. 강성노조의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그리고 고려아연이 그들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려아연에서는 계속 화재가 나더니, 이젠 경영권에 대해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국공산당이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미래의 먹거리가 고려아연에서 나온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이 가져가야 할 기업이다. 이 시점에서 윤상형 의원이 국회해산 카드를 꺼냈다.

  중국 공산당의 선거에서 ‘표 훔치기 멈춰라’(STOP THE STEAL)라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성산TV, ‘尹 탄핵 찬성집회 중국인들 대거 투입 터졌다! 충격 차이나 머니에 대기업 넘어갔다.’라고 한다. 고려아연이 그 헌팅 대상이 되었다. 고려아연은 배터리·수소 전지 소재를 생산한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배터리산업이다. 이 회사는 ‘비철금속 제련 회사로 아연과 연의 생산과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연 : 아연도 강판, 강판, 철선, 칼라 강판,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에 사용. 연 :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전선피복, 전지, 방사선 차폐재, 방청 페인트 등. 금 : 반도체, 기판, 전기 전달 재료, 보석 등. 은 : 전자 제품, 카메라, X 레이 필름 등. 동 : 황동, 동판, 동 파이프, 동선 등.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사업, 자원 순환 사, 2차 전지 소재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고려아연 주가와 배당금 (자사주 매입 효과, 목표주가 상향)|작성자 민프로38)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2025.3.12.), 〈논란 커지는 MBK… 고려아연 맡겨도 되나〉,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에서 승리한 후 고려아연 경영을 MBK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MBK의 이전 행보가 부각되면서 MBK가 고려아연 경영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경우 수익성 개선과 주주환원 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 몰두한다는 단점은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인수 자금 6조 원 중 2조7000억 원을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 1조5000억 원 중 70% 이상이 차입금이었다.”

  기업이 중국공산당에게 넘어가도 공공기관은 변한 것이 없다. 헌재 앞이 또 소란스럽다. 박민기 기자(3.11), 〈탄핵 막판 고심 거듭하는 헌재 윤석열·한덕수 동시선고 '촉각'〉, 헌재 TF팀 헌법 연구관 10명 중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다고 점쳐왔다. 8년 전 헌재 기억이 생생하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3.11), 〈‘경찰 스피커 맞아 즉사’ 2017년 3월10일 무슨 일 있었나〉,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기사 사기 탄핵 소추’ 인용한 헌재. 수 만명 박 대통령 지지자 헌재 앞 몰려가 2만 명 무장 경찰과 대치. 병원 실려간 이들 수 십 명, 사망 확인된 자만 4명 ‘사망자 더 있어’.”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고, 헌재가 뒷 처리를 한 것이다. 22대 국회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3.12),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됐다. 정원 대비 1급 비율(0.71%)이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다. 외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1급 직위도 몽땅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가졌다.”

  선관위 1급이 21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회가 엄호해주니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국회해산이 거론된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어야 운영되니, 국민의힘 국회의위원 전원 사태하면, 국회는 자동 해산이 된다. 채널A 영상(3.11), 〈윤상현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국회 해산, 필사즉생” [현장영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1일)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면서, 조기대선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시간을 뺏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는데요. 당내 대권 주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필사즉생'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회가 달라지려면 민주노총도 달라져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안두원 기자(3.1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장폐쇄 보름만에 해제〉, “현대제철이 12일부로 당진제철소 1·2 냉연라인에 대한 직장폐쇄를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보름 만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2일 오전 7시 당진제철소 1·2 냉연 PL/TCM 부분의 직장폐쇄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노조는 13일 오전 7시부로 부분파업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3.9), 〈대기업도 호봉제 폐지 확산…올 60%선 무너질 듯〉, “9일 고용노동부의 작년 6월 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3%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도입률은 2021년 70.3%를 기록한 이래 매년 평균 2%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다. 이 속도라면 올해 조사에서 도입률이 6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카이데일리 사설(3.12), 〈노동 개혁 없는 선진 경제 달성 주장은 허구〉, “美헤리티지재단 발표 ‘한국 노동시장 평가 100위’”라고 했다. 처음 노동조합은 정치단체로 시작하자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11월 11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 대회에서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을 선언한다. (…)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구은회,「매일노동뉴스」, 2015. 11.

12.)

  그 안에 좌익 군상이 개입한 것이다. 미디어오늘 김동원 기자(1997.5.19.), 〈“이번엔 당신 차례…책임져라 박홍”〉, 28년이 지나 과거를 회상하면 또 법원이 문제였다. 그 후 언론은 ‘주사파 논쟁’을 성역(聖域)으로 뒀다. “서울지법 ‘한통 주사파 발언’에 7천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이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의 ‘한국통신 노조 북한(조선) 사주’ 발언에 대해 7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사회적 발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주사파’ 발언 소동에 대한 사법적 판결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박 전총장은 한국통신 노조 뿐 아니라 진보 운동진영과 관련해 주요한 사회적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주사파’ 발언을 터뜨려 당사자에게 의식적, 물리적 피해를 안겨줬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국회는 중국·북한 추동세력이 다수 들어가 있고, 이젠 고려아연과 같은 기업이 중국공산당에 넘어가게 생겼다. 스카이데일리 김영·허겸 기자(3.11), 〈[단독] “한국서 손 떼라… 트럼프, 시진핑에 요구”〉, “미·중 양국이 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공산당(중공·CCP)은 한국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 간첩단 검거’ 카드를 거머쥐고 공식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 온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추진과는 별개로 긴박하게 전개되는 한국 상황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긴급 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