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인용 4, 기각 3, 각하 1.

  국민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2025. 4.1), 〈尹 선고 5(인용)·2(기각)·1(각하)서 4·3.·1로...달라진 헌재 평의〉라고 한다. 계몽(啓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인가? 정치의 계몽뿐만 아니라, 이념·체제·일자리 등 의식·사회구조의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칸트는 계몽을 자기 강압의 미성숙으로부터 개인의 각성함으로 규정했다.(1784/1992: 1) 여기서 미성숙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이해(understanding)를 사용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게으르거나 겁쟁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해의 영역이다. 물론 이해는 다른 사람과 차별성, 자기비판, 자기 성찰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이다. 바른 이해 다음으로 이성이 작동한다.  

  이해는 개인성을 강조함으로 남의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포퓰리즘과는 다른 발상이다. 그게 개인성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공산당의 민중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12·3 계엄은 초보 단계의 이해 상태를 경험케 했다. 5·18 ‘민주화’로 주도권을 잡은 선관위·민주노총 카르텔이 4·15/4·10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그게 12·3 계엄으로 천하에 공개가 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편집인(3.30), 〈나도 계몽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합변론을 마치며 김계리 변호사가 2월25일 남긴 ‘계몽’ 담론이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 선포 이유가 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는 걸 담화문을 읽어 본 후 깨닫고 스스로 계몽됐다는 고백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 이후 반(反)국가 세력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과 52일 동안의 불법 구금, 장관과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던 국무총리까지 고위공직자 총 29명 탄핵 등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한 발언이다...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담론화한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첩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경고했다. 실제 반체제·반국가 활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된 23명 중 19명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포진해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홍장원 메모 연루 의혹 박선원·법사위원장 정청래·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과 서영교·김태년·진성준·박홍근·윤건영 의원, 구속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의 명령으로 체제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실제 12.3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장본인은 간첩이 조직쟁의국장을 맡고 있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간첩을 품고 있던 조직이 사과나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사주한 셈이다. 온갖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로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세력도 이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조직을 찾아가 박·윤 탄핵에 민주노총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 인사까지 했다...선관위·사법부·헌재와 민주당은 물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발족 당시부터 고문단을 맡았던 유력 언론사와의 카르텔과 커넥션도 이번에 죄다 드러났다...필자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중국공산당(CCP)의 대한민국 침탈이다. 전 세계 에너지 네크워크를 장악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 중인 중국몽(中國夢)의 일환이다...윤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2030 청년세대와 함께 필자도 계몽되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할키고 간 것은 공공부문의 국회·경찰·공수처 인사뿐 아니다. 산불로 자연까지 훼손되었다. 조선일보 박진성·김영우·박상현 기자(4.1), 〈개구리 돌아오는 데 12년, 숲은 30년..완전복구 100년 걸려〉, 마늘·사과 등의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불탄 곳의 송이가 정상적으로 식탁에 오르려면 100년이 걸린다.  

  동아일보 창간 105 그린 시프트 특별취재팀(4.1), 〈집 500채 태운 벅산 산불(美  오리건주의 ‘숲 관리법’) 나무 솎아낸 뒤엔 큰 피해 없이 진화〉, 숲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지키기 위해 공산당 솎아내는 선수들이다. 중국 공산당도 순수성 지키기 위해 폭력·테러를 늘 사용한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퇴임하는 우종수 12·3 국수본부장은 화교출신이라고 한다. 전국경찰직장협회의는 중국공안과 MOU를 맺고 있다. 자유주의·공산주의가 같이 협업을 한다.  

  경찰이 집회까지 방해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4.1), 〈헌재 앞 ‘우파 성역’과 좌파 경찰의 훼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정문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스스로 곡기를 끊은 애국 우파 시민이 지켜 낸 ‘성역’이다. 25일 윤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으로 28일 차 단식을 끝내고 정문 옆을 종일 지키고 있는 전지영 자유정의연합 사무총장은 이달에만 해도 네 번(6일·12일·19일·23일)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전 총장을 돌보는 건 함께 노숙 투쟁 중인 김행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다. 김 전 장관은 그의 단식에 대해 “1983년 상도동 자택에서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 단식을 뛰어넘은 기록”이라며 “영하 10도의 날씨에 눈·비 맞아 가며 비닐 하나 뒤집어쓰고 버텼다. 경찰은 ‘서서 단식하라’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이 급조한 공수처는 다른가? 문재인 옹립의 1등 공신 환경단체는 자연파괴라고 임시도로를 거부했다. 산불은 하염없이 타 들어갔다. 환경단체는 단체는 성찰할 시점이다. 또 한건이 회자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3.31), 〈발전소 전기 남아도는데, 기업은 비싼 요금 탓에 문 닫을 지경〉, “국내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공장 가동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특히 합금철·시멘트·레미콘 기업들은 제조원가 급증 부담에 업황 침체까지 겹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적자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섯 차례 산업용 전기료를 올렸다. 2021년 말 ㎾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76% 급등했다. 이 기간 109.2원에서 149.6원으로 37% 인상된 주택용보다 2배 더 올랐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부가 주택용은 동결하거나 찔끔 올린 반면 만만한 산업용을 집중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h당 요금으로, 계절·요일·시간별 할증까지 더하면 국내 1위 합금업체인 DB메탈의 전기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탓에 DB메탈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8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 회사의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한다.” 

   문재인의 탈원전이 계속 작동한다. 민주노총은 임금을 올리고, 문재인은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했다. 그는 공공망 생태계를 붕괴시킨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3.31), 〈늘어나는 대미 직접투자…현대차 '앨라배마 효과' 노려야〉, 공급망 산업형태가 변동하고 있다. 라인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노동자의 일은 AI가 대신한다. 앞으로 경쟁력을 부품과 소재 산업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걸 1987년 이후 중국 공산당에게 인계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와 생산공장 준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나름의 고육책이란 점에서 십분 이해할 만하다. 미국이 오는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등 높아질 통상 파고를 감안하면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국내 자동차 수출의 4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중요한 점은 대미 직접투자를 늘리는 한국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해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는 '윈윈'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내 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해 보인 기업이 현대차그룹이다.” 

  산업에도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계몽의 효과가 나타난다. 기자협회보 박성동 기자(3.26), 〈끝모를 부정선거 음모론, 끝까지 파헤치는 언론인-한국·한겨레21·추적60분·PD수첩〉, 뭐 12·3이 ‘내란’이라던 논조가 바뀌고 있다. “언론은 부정선거론을 무시해 왔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제도권 언론이 힘을 실어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사이 음모론은 온라인에서 급격히 퍼졌고 언론이 진실을 감춘다는 불만도 커졌다. 검색 빈도를 분석하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 보면 ‘부정선거’ 유튜브 검색은 계엄 선포 이전 1년 동안 0에 수렴했다가 지난해 12월 최고치인 100을 찍었고 지금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언론에서 취재해서 보도해 줬으면 사태가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YTN에서는 지난해 12월16일 김백 사장이 부정선거의 시비를 가리는 특집 제작을 주문했지만 “누가 지구를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팩트체크에 나서야 하느냐”며 노조가 반발해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가장 먼저 부정선거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 한국일보다. 한국일보는 1월25일 <개표 조작, 사전투표 조작 모두 음모일 뿐…부정선거 주장 뜯어봤더니>를 보도해 전자개표기 조작을 비롯해 6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포털 기사에 댓글이 1400개 달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이후 KBS ‘추적60분’은 2월21일 방송에서 모의 투표장을 마련해 선거 시연을 통해 빳빳한 투표지를 반박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큼직한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구로 보내는데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투표용지는 길이가 짧아 접을 필요가 없었다. 추적60분은 옆면이 조금 잘려 나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투표지도 봉투 개봉기를 사용해 똑같이 만들어 보였다. 이달 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더 나아갔다.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된 군수 주민소환 투표 현장을 찾았다. 투표지를 반듯하게 접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살짝 말아서 기표함에 넣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미리 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인용 4, 기각 3, 각하 1〉, 헌재는 ‘내란’의 법 적용만 판결을 하면 된다. 거악의 부정선거사 확실하면, 내란이 아니다. 국민 계몽의 효과이다. 국민은 5·18세력 득세와 중국공산당 지배를 거부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난 2월25일 변론을 마친 뒤 34일이 지난 3월31일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세 배 이상 긴 시간을 논의에 할애했지만, 아직 선고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사건 접수 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무리한 진행을 했으나,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시작되면서 신속 처리 방침은 사라졌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고일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헌재 판결을 둘러싼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뀌며 흐름이 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판결이 남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