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쌈지 뜨면 진다, 대해로 나가라.

   중국·북한 공산당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중국 23%의 3억 명의 농민공은 한달 20〜30만 원으로 생활한다. 그것도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북한은 어떤가? 그들은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를 주 무기로 사용한다. 기본권이 절단이 나면, 그 현상이 일어난다. 정치 모리배는 그들 현실을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우원식의 나라는 절벽 자체였다. 그들은 부정선거에 꼭꼭 숨고, 중국·북한 공산당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 사이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만 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다시 대해로 나갈 때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2025.3.17.), 〈묻지마 탄핵 앞장 선 우원식… 국정마비의 ‘주범’〉, “국회의장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위치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적 방어를 위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부 권력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우원식 의장과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입법권을 남용하여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중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었다.”

  부정선거 밝혀 53명이 불법 의원이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국회는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 물론 그들도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3.17),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노동 개혁도 오리무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무소불위로 정치활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무리한 투쟁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민노총 간부의 간첩 행위가 북한의 지령문과 함께 드러나 15년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로 간첩 혐의 조사를 받는 간부들이 나오고 대통령 탄핵 찬성 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는데도 민노총에 대한 개혁은 언감생심 언급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성과급보다는 연공급이 강화되고 정년연장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동유연성 제고·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신축 운용 등 노동 개혁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시국이 불안하면, 국민은 집에 애착을 갖고, 학생들은 의대·법 전문대에 가는 데 목을 맨다. 동아일보 사설(3.17), 〈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한국은행은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통계를 보지도 않고 돈을 찍어낸다. 찍어내고 집 값 올린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빚을 내서도 집 장만을 한다. “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2위라는 국제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보편성에 펑크가 난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유지혜 기자(3.17), 〈‘민감국가’ 두달 몰랐다…‘둔감정부’ 깜깜 정보력〉, 언론도 감시를 게을리 한 것이다. 임기 끝난 바이든의 공식문서를 누구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줄 생각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 국회·야당이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일 뿐이다.

  물론 주 이유는 무차별 탄핵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헌재 재판도 문제가 있다. 노무현 때 헌재재판은 11일이고, 박근혜 때는 14일이고, 지금은 21일이 지났다. 헌재는 국가를 마비시키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에너지 안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이에 따른 관련 조치가 실제 발효하기 전 한국을 제외하도록 총력전에 나섰지만,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 시간을 흘려보낸 뒤라 설득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면서다. 에너지부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도 해당 국가 국민의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먹거리로 야단이다. IMF 때 기업 기업 사냥이 계속되더니, 또 나쁜 습성이 도진다. 국민에게 사기까지 친다. 조선일보 박지연 기자(3.16),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대 사들였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3.15), 〈약탈적 기업사냥꾼 ‘MBK 파트너스’는 퇴출돼야 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뒤 이달 4일 자정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유통업계와 금융권을 충격에 빠뜨렸다. MBK는 단 24∼48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것이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 임직원들과 납품업체,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MBK에서 파견된 홈플러스 경영자들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며 빚을 늘려왔다. 법정관리 진행 사실을 숨기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해 피해를 전가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일부 총수기업의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지탄 받은 바 있다...MBK는 처음부터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 한 뒤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 했기 때문에 ‘엑시트(exit)’를 염두에 둔 경영전략’을 편 것이다,..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급급할 뿐, 회사의 발전이나 정상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내재된 자산을 처분해 ‘전주(錢主)의 이익을 극대화할 생각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MBK는 홈플러스 경영부실에 대해 ‘오프라인 대형마트 산업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실은 MBK의 경영 전략 부재와 ‘알짜 자산 빼먹기’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홈플러스의 정상화보다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MBK의 고려아연 인수시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MBK가 ‘중국 국부펀드(CIC)의 출자’와 연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고려아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성공할 경우,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이 위협받고 기술 유출 가능성이 커져 방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모펀드가 판을 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 상법개정안을 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3.17), 〈국가 경제 수렁에 빠뜨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의 표심을 노린 결과라고 하겠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의 경영 활동이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움직인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특별취재부장(3.16), 〈전 세계 부정선거, 한·미 공조 수사 ‘솔솔’〉, “▲ “진짜 내란범은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82명 각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가 유력한 가운데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350만 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하라고 헌재에 목소리를 높였다.(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즉시 각하하라고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스카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리스크를 털어내고 복귀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에 관한 전방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쪽에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극구 치부해 온 국내 오피니언 리더와 주류언론의 미흡한 정보력에 경종을 울리는 조처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으로 감금되면 중국·북한 공산당이 판을 친다. 매일경제신문 조환익 국민대 교수·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3.16), 〈쌈지 뜨면 진다, 대해로 나가라."〉, “바둑을 좋아하던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 때 가끔 인용하는 바둑 전략에 관한 격언이다. 귀퉁이에서 집 짓는 데에만 열중하면 중원으로 나가서 큰 영토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바둑에 지고 만다는 뜻이다...박근혜 대통령도 회의 때마다 글로벌을 말하며, 심지어 농담으로 글로벌의 한글 번역을 '반성문'이라고까지 하면서 한국의 글로벌화는 반성을 통해 한 단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력 등의 개인기를 발휘해 양자 간, 다자간 정상 외교에서 호감과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부터 한국은 그야말로 'Domestic Korea'로 바뀌었다. 'K'자 붙이고 문화, 화장품, 방산 등이 한국 브랜드를 키워 가고 있는 때에, 호강에 겨워서인지 정쟁은 커지고 사회는 분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