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 일반적 운영원리를 생각할 때.

   선관위는 2001년부터 성역화(聖域化) 되었다.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구가 되었다. 마치 북한 김정은·시진핑 공산당 체제의 정치형태와 흡사한 조직을 갖고 있다. 그 조직은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을 움직인다. 물론 5·18세력과 국회 86운동권 세력이 동침을 하고 있고, 그 뒷배는 중국·북한 공산당이 지령을 하고 있다.

  선관위 부정선거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단둥의 하나프로그람센트에서 북한 40명, 대한민국 10명이 만든 소프트웨어로 2002년 노무현·이회창 선거에서 사용했다. 그 유형의 부정선거가 계속되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 때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 그 전통이 2024년 4월 10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의 소모킹컨이 되었다.

  부정선거는 헌법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 자체를 유린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15부정선거로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을 사형에 처했다. 부정선거는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실천적 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덕법을 유명무실화한다. 국내는 도덕법이 없는 법공학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잡은 부정선거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109개 국가와 관련이 된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협의회에 중국 공산당 간첩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를 밀고 간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로 넘어갈 때,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었던 그 관행과 유사하다.

  부정선거가 화근이 되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2025.02.28.), 〈“중국은 적”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이들은 동구권이 무너진 이후의 일이다.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등장을 간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중국의 성장은 미국이 오히려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다. 중국은 미국인의 소비생활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는 공장이 될 것이며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한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 바보들도 있었다. 그들이 상상한 미국과 중국의 융합된 모습은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근사한 경제공통체였다. 중국이 부강해질 경우 미국에 도전하는 중대한 위협이 되리라는 경고는 중국이 부유한 나라가 되면 중국도 민주화가 될 것이니 ‘괜한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들에 의해 일축되어 버렸다...세계화의 좋은 점만 강조되는 시대에 이러다간 미국이 망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빨리 경종을 울린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2011년 간행된 ‘미국이 터프해져야 할 때(Time to Get Tough)’ 라는 책에서 더 이상의 세계화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망치게 될 것이며, 세계화의 시대가 차이메리카를 불러오기는커녕 중국 패권의 시대·미국의 몰락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와 정치가들이 중국에 대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China is our Enemy!)”고 단언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조선일보 이철민 기자(0203.01), 〈"中, 美와 美동맹국과 경제 단절땐 GDP 최대 51% 타격...복원 불능"〉, “미국 워싱턴 DC에선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곧 추월한다는 경종(警鍾)이 울리지만, 중국 경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속한 다국적 첨단기업들의 기술ㆍ제품 의존도가 높아서 서방 경제권과 광범위하게 단절(decoupling)되면 단기적으로 15~51%의 GDP 타격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도 경제 궤적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티븐 G 브룩스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와 벤 A 베이글 미 재무부 정책분석관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3ㆍ4월호에 기고한 ‘진짜 강력한 중국 카드(Real China Trump Card)’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주요 경제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면 막대한 경제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진정한 위기 순간까지 이 레버리지(leverage)를 쥐고 영토 팽창주의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는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넘어, 아예 중국 경제를 첨단제품과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ㆍ동맹국들 경제와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디커플링은 단 한 차례만 쓸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위기 관리(de-risking)’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다양한 12가지 디커플링 시나리오에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을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이 먼바다에서 봉쇄하면 중국 경제는 39.9%, 미국 경제는 3.6%가 혼란을 겪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는 곧 복원된다.”

  중국 공산당이 속이 탄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03.01), 〈주제넘은 다이빙 中 대사의 내정간섭, 친중 매국 정치권도 문제〉, 미·중 패권 전쟁에 중국 공산당은 그들을 편들기를 원한다. 국민 저항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그는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확산을 두고 “일부 세력이 중국을 카드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반중 여론이 특정 세력의 조작인 것처럼 몰아갔다. 더 나아가 “반중 집회가 한국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반중 정서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와 패권적 행보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다이빙 대사는 이를 외면한 채 한국 사회를 길들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대사의 본분을 넘어선 월권이며, 한국을 깔보는 오만한 행태다...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방조하는 친중 매국 정치권이다. 중국이 무리한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데는 이를 두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고, 선관위 운영행태가 퍽 닮아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3.01), 〈정치인과 비선 소통… 선관위 총장의 수상한 '세컨드폰' 2022년 대선·지방선거 前 개통〉, 선관위가 늘 바쁘다. 선관위가 퍽 정치적이다. 물론 부정선거 당선자 관리하자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시장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중국 공산당처럼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선거관리와 그 후속 정치인 관리를 하는 형태가 공개되었다. 물론 성역은 도덕법을 붕괴시키고, 비리를 감추는데 유용했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선관위의 실무 총책임자가 선거 관리의 대상인 정치인들과 비선(祕線)으로 소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이 ‘세컨드폰’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갔고, 전화 요금은 계속 선관위가 냈다. 이후 감사원에 이 전화가 적발되자 김 전 총장은 데이터를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제출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총장이 어느 정치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비선 소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할 수 없는 일이 선관위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자유세계의 일반적 운영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선관위 3,000명 공무원이 국가 파괴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국가가 성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90% 이상이 민주노총 가입자이다. 동아일보 고도예기자(03.01),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무더기 확인) 선관위, 직원 자녀 점수 조작해 올리고...1급 자리 나눠먹기도〉, 또한 조선일보 유희관 기자(03.01),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 선관위가 맺은 국회·법원·헌재 카르텔은 대단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뒷배를 봐주니 못할 것도 없다. 그들도 중공 일대일로의 희생물이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날(27일)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이다. 명확한 법과 규정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 견제 장치를 없애는 판결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