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 문제, 국회, 공수처, 헌재까지 번져.

  1987년 ‘민주화’는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 사회였다. 좌경화된 선관위 등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국민의 저항이 거세다. 이젠 중·고등학생까지 광장으로 뛰쳐나온다. 국민은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한다. 계약사회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는 공공부문이 턱 없이 팽창했다. 한국의 공무원은 117만 명이다. 미국의 연방공무원은 287만 명이다. 한국인구는 5천 2백만이고, 미국 인구는 3억 5천만이다. 공무원이 많아지면서 헌법은 민주공화국이고, 실제 운용은 국가사회주의로 한다. 1987년 ‘민주화’는 민주화가 아니라, 북한·중국 공산당이 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그 변동의 주체세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카르텔 세력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유탄을 맞아 한통속이 되었다. 이젠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회는 공무원이 팽창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이 많아지고, 포퓰리즘이 성행한다. 대중주의(大衆主義) 또는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일반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치 시스템이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이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https://ko.wikipedia.org/포퓰리즘)

  선관위가 엉뚱한 짓을 했다.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나, 선관위 3,000명 직원은 꽌시(관계)로 뽑았다. 그리고 중국·북한 공산당에서 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계약사회가 아니다. 채용 즉시 민주노총에 참가한다. 그 비율도 90%이다. 해킹으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카톡 박성민 해외거주(2025.03.02.), 〈이영돈 kbs pd 의 1시간 13분 14초짜리 부정선거 다큐를 시청했다〉, 핵심내용은 :‘ 대수의 법칙 ‘ 이라는 수학통계적 기본법칙이전혀 작동이 안된 지난 두번의 총선에 대한 의구심을 쫓았다. 10만이 넘는 모집단 수가 어떻게 사전투표와 본투표간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거다. 그것도 전국적 일률적으로 비슷한 수치로. 한국최고의 통계학 석학이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한다. 한국 선관위 선거 시스템은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니 보안상태가 최악 관리도 엉망진창이다. 그리곤 자신은 헌법기관 운운하며 건들지 마라한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다 그렇게 한통속이다. 대통령의 계엄으로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도대체가 이 선거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 이 pd 의 결론은 이렇다. 써버를 까보자는거다. 사전선거 명부를 비교해 보자는거다. 이렇게 간단한걸 가지고 왜 못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알기시작했다. 뭔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거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적이다. 땅속에 뭍혀있던 진실이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와 소리치고 있다.”

   김형원·김정환·이해인 기자(03.03), 〈'고용세습' 선관위 커지는 개혁론… 野는 "법으로 감사 제외" 방탄-[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정치권 등 "선관위 이대론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함께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선관위의 방만한 선거 관리 운영과 직원 채용 비리로 인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는 물론 자기 통제 장치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한번도 규정 위반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한편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도 그렇다. 22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수가 53〜60명이라면 국회는 엉터리 구성원이다. 21·22 대 국회는 대표성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그들이 만든 법만도 4,800개에 달한다. 이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공언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와 야가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헌당규가 거의 수렴한다. 그렇다면 후일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렇게 많은 부정선거라면 현재 정당도 폐기하고, 정계를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김준일·윤명진·이채완 기자(03.03), 〈與의원 “헌재-공수처-선관위 때려부숴야”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될뻔”〉, “‘尹탄핵 찬반’ 쪼개진 3·1절 106번째 3·1절인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왼쪽 사진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탄핵 찬성 집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11만8200명이, 경복궁 앞과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집회엔 3만 명이 모였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헌법재판소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윤석열(대통령)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잔꾀를 부리고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은 서천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극우 집회에 참석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집회에서도 막말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연단에 올라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공정·정의를 내세우는 조직도 아니다. 국회는 개혁하고, 선관위를 축소하고, 공수처·헌재는 검찰·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형원·김정환 기자(03.03), 〈채용비리·세컨드폰… 헌재·선관위가 불붙인 '公正' 논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데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공정성 문제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학계·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2일 “선관위가 무소불위 절대적 권력이 됐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은 부정부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선관위 문제점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쉽다”고 했다.

  공공부문이 팽창하면서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국(commonwealth)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사회는 계약의 사회이다. 국민은 재산〔생명, 자유, 자산(estate)〕을 중시하고, 국가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누가 공공부문을 팽창케 했나? 더욱이 포퓰리즘은 표를 의식하며, 민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표를 의식하는 것은 수동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체성 의식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주체성을 확장하자는 제도인데, 117만 공무원이 주체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 주체 의식이 없으니, 부정선거 하는 것이다. 그건 공산주의에서 한다. 이는 포퓰리즘 용어가 갖고 있는 맹점이다.

  공무원이 선전·선동·진지전을 펴면 당연히 국민도 주체 의식이 없다. 그 자리에 중국·북한 공산당이 주체적 행사를 한다. 86 운동권 출신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증거가 문재인 때 헌재에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잔득 들여놓았다. 그건 아니다. 3·1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주인이라고 광장에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숫적으로 1/4도 되지 않는다. 언론은 물타기 그만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까지 나서는 판에 그 주인들에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공공부문은 선관위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 주인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