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당은 ‘극우’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가?

  국정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이다. 그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계속 만들고 싶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받은 혜택은 셀 수 없는 정도일 터인데 인간이 탈을 쓰고 염치없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쪽으로 나라를 넘겨주고 싶다. 그건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체제가 싫으면, 그 쪽에 가서 살면된다.

  문화일보 사설(2025.04.14.), 〈국정 공백 속 대형 사고·재난 속출, 국가 기강 다잡아야〉,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답게 행동해야 한다. 개인의 사고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다르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꼭 4개월 지났다. 그간 대형 사고·재난이 속출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된 근로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자칫 더 큰 화로 이어질 뻔했다. 하루 전 위험신호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 13일에는 부산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 서울 아현동 애오개역 출구 근처에서 각각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모두 지하 공사장이나 지하철역 인근의 붐비는 지역이다. 지난 2월 25일에는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교각 건설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일도 있었다. 지반 안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장 안전 대책 미비 등으로 벌어진 인재(人災)들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3월 21일부터 열흘간 영남 지역 산불로 사상자 82명에 서울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는 역대 최악의 화마도 겪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관용이 없이 자기 색깔에 맞지 않는다고 ‘극우’라고 폄하한다. 이러면 공론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론장을 말살하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아니다. 그런 곳에 국민이 혈세를 지불한 필요가 없다.

  멀쩡한 언론인에게 글을 못 쓰게 막는 것도 이재명 등 민주당 일당들의 행동이다. 인터넷 검열은 갈수록 심해진다. 고구려 프레스 조정진 기자(04.14), 〈‘기레기’ 생활 청산하고 문청으로 돌아가기〉, 얼마전까지 스카이데일리 편집인의 근황이 소개되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다. 국가가 이렇게 운용되는데 6·3 대통령 선거는 왜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난맥상을 풀 수 있을까? “직장 생활 38년 만에 자유인이 됐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기자직에 입문해 좌고우면 않고 오로지 언론에만 종사했다.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이라는 거창한 신념을 믿고 재직 중이던 회사 측과 마찰을 빚어 각각 3년과 7개월이라는 두 번의 해직과 수 십 차례의 징계·피소를 당하면서도 기자·언론인으로서의 소신을 지켜왔다. 4년 전 막 전국종합일간지를 선언한 스카이데일리(이하 ‘스데’)로 이직해 논설주간으로 사설 집필을 담당하다가 최고경영자(CEO) 제안을 받고 얼떨결에 동의한지 3년 만인 지난달 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어엿한 ‘국민 언론사’가 된 스데 CEO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로는 분·초마다 중대 결정을 해야 하는 피를 말리는 자리였다. 애초 주어진 3년 임기가 끝났으니 물러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적지 않은 지인이 “하필이면 이 중요한 때 왜?”라고 말을 한다...편집국 기자만 300명이 넘는 대형 신문·방송사가 부지기수인 나라에 전 직원 40명 안팎인 창간 14년밖에 안되는 신생 스데가 대한민국 언론계에 남긴 흔적은 만만찮다. ‘시대의 금기를 깨는 종합일간지’라는 구호를 내건 스데는 다른 매체는 엄두도 못내던 광주5·18 사건의 진짜 진실을 파헤치는데 앞장섰다. 가짜 유공자 고발부터 시작해 5·18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해도 잡아간다는 5·18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북한 관여’ 증거들을 낱낱이 취재해 시리즈로 기사화했다. 해당 기사들만 모아 40쪽 짜리 ‘5·18특별판’을 제작해 1000만 부 보급 운동도 펼쳤다. 한편에선 ‘(가칭)부메랑 5·18’을 제목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스데가 취재해 보도한 정보에 따르면 광주5·18을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 부정선거 관련 보도도 스데가 독보적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문제점을 스데는 2018년 4월 ‘A-WEB 전자투표기 수출사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묵인 하에 진행됐다’는 의혹 보도부터 2014년 제정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관위원장이 A-WEB의 대외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A-WEB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다른 모든 매체가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외면할 때 스데는 그때 이미 ‘선관위가 2016년 전자투표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해오다 2018년 초에야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것’을 거론했다. 나아가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진국 빈곤 탈출을 위한 원조에 쓰여야 할 ODA 자금이 우리나라도 예산이 없어 못 쓰는 개표결과 전송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데 쓰였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특히 지원 대상국이 후진국에만 몰려 있다는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A-WEB의 일탈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큰 문제고, 모르고 있었다 해도 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스데는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그리고 꾸준히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원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증거 확보’는 국민을 계몽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였다. 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보내졌는지 의문을 갖던 차에 스데는 ‘중국인 간첩(해커) 99명 체포 후 일본 내 미군기지 압송’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된 1월 15일 바로 다음날 새벽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특종을 놓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앞다퉈 스데의 ‘중국인 해커 포획’ 기사를 폄훼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은 엄연한 사실이다. 계엄령 해제 직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군은 연수원에 총 190명을 투입됐고, 해당 연수원에 머무르던 90여 명의 인원에 대한 신원과 행선지 파악이 관건”이라는 발언과 2024년 12월 24일 주간 ‘시사IN’의 “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90여 명이 경찰과 계엄군의 통제로 감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 역시 맞다. 스데는 이러한 내용을 첫 제보 받은 이후 막후에서 작전을 지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백악관 소식통 등 최소 8명(곳) 이상의 취재원과 취재처로부터 입체적으로 확인했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태블릿PC’ 기사를 허위로 조작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좌파 매체 JTBC의 유도성 질문에 억지로 답한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은 해당 작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스데의 공식 입장이다. 스데는 작전의 주체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2중의 복선을 깔았다. 특종보다 극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 성공한 게 중요하다고 본 스데의 정무적 판단이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영향권하에 있는 좌파 매체들이 아무리 스데 기사를 폄훼해도 흔들림 없이 후속 기사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것이다. 중국이 설치한 부정선거 카르텔로 자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판국에, 대통령이 나서 자신의 생명과 직을 걸고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부정선거 척결을 주창했음에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레거시 미디어들과 그동안 부정선거에 기대 정치 생명을 연장해 온 ‘꼭두깍시 정치인’들은 스데 얘기만 나와도 발작을 하며 가짜뉴스로 치부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심지어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중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스데에 주는 광고를 끊으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발끈해야 할 중국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주일미군에 SNS 금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 이쯤되면 왜 스데 기사의 적확성과 영향력을 신뢰해도 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 언론계는 부정선거에 대해 취재도 안하고 보도도 하지 않는 조·중·동에 실망한 30년~100년 독자가 그 신문 구독을 끊고 스데로 갈아타고 있다. 특정 매체 구독자 수가 두어 달 사이에 30% 이상 급감하고, 한 부 확장도 어려운 판국에 스데는 순식간에 구독자 수가 1만 부 이상 늘어났다. 나는 문청(문학청년)이다. 작가를 꿈꾸며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전국 규모의 문학상도 받았다. 졸업 후 주경야독을 하며 프리랜서 작가로 살다 문학적 직·간접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작한 직장이 언론사였다. 신문에 안 나오는 세상 이야기를 두루 경험해 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돌이켜 보면 대만족이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겪어 보기 어려운 두 번의 파면과 여러 차례의 징계 처분, 이직 후 겪은 엄청난 텃세와 오랜 왕따 등 숱한 사건을 체험했다. 벽에 부딪쳤을 땐 낙담이나 포기 대신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와 박사학위 공부로 돌파했고, 온갖 시련은 문학적 경험으로 치부했다. 이제 인생 제2막을 막 시작하는 순간이다. 묵은지 같이 숙성된 김치처럼 오랜 꿈인 문청으로의 귀환이다. 기사와 논문을 쓰며 문체가 비(非)문학체로 바뀐 게 걱정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큐멘터리 성격의 책을 몇 권 쓰고, 그 다음엔 진짜 쓰고 싶었던 문학에 도전할 것이다. 생계를 위한 택시운전면허증 취득도 급하다.”

  세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듯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국정 마비시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을사5적’ 논할 때가 아니다.「자교모 7차 학술 세미나- 중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방안」(04.17)에 나선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침탈과 한국의 대응방안”에서 “- 미국을 상대로 초한전을 전개하는 하나의 예( 乔良 王湘穗(2016)가 제시한 예를 기반으로 구성) - 비밀스럽게 대규모 자금을 순수한 경제적 목적을 명목으로 미국에 투자(투자금융전)-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을 은밀하게 그러나 전면적으로 감행(금융전+사이버 테러전)

-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교란이 발생하면 사전에 미국 전산망에 심어놓은 컴퓨터

바이러스 및 통신장비(화웨이 통신장비)로 전사회적 전산시스템에 교란작전 돌입

(사이버전+정보통신전+금융전+경제전)- 동시에 미국의 군사안보, 정부, 사회기간시설 등 전 영역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 이를 통해 미국의 전산망, 전력망, 교통통신망, 금융결제망, 미디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 전체적인 시스템 교란 및 마비(사이버전+정보통신전+금융전+경제전+유사군사전)- 이와 같은 공격작전을 동시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그리고 파상적으로 전개하면 미국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 패닉 상태. 이는 사회질서를 교란해 붕괴시킬 수 있는 기반.

  중국진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21%는 기술 탈취, 기술 이전 요구, 핵심 산업기술 자산 유출 경험이 있고 기술 유출 위협을 경험한 기업도 21%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임

⦁ 핵심산업기술자산: 경영정보, 기술 인력, 생산품 조리법, 생산 공정자료,

제품도면 및 소스 코드 순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주체는 고용인,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 경쟁업체, 현지 주재원 등. 중국 정부와 로컬기업도 기술

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

☞ 현지 중국인 고용인의 경우 이직과 함께 핵심산업기술자산을 유출하는 경우가 전체 기술유출의 33%로 가장 많고 상당수는 협력업체나 거래처. 또는 경쟁업체로 이직함.

☞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업장으로 파견된 주재원도 기술 자산을 유출하는 경우가 12%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