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소환 통보.

   불법 탄핵·부정 선거 등으로 득세한 세력이 아직까지 권력을 누린다. 지금도 문재인 집에는 대형 버스가 들락거린다. 양산 아방궁에는 여전히 경호원만 65명이다. 그가 검거되는 날 65명에 대한 혈세는 절약할 수 있다. 그가 국민에게 지워진 짐이 6200조 원이 된다. 대형 산불까지 겹친다. 문재인 일당의 판단력에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수험료를 내고 배워야 한다.

  개인은 판단을 할 때 자연적 미(natural beauty)이거나, 자연적 목적(natural purposes)을 따진다.(Kant, 1790/1951: 30) 자연미는 아름다움의 느낌이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산불로 숯덩이가 되었다. 종북의 대명사 이석기가 ‘리튭 베터리로 불을질러라’라는 말이 현실화되었다. 산불 곳곳에 리튬이 소각될 때 나는 불꽃이 보인다.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2025.3.29.), 〈한라산에 봉화가 올랐다… 밤마다 남로당의 우익 '숙청'이 벌어졌다〉, “제주도 유격대 총사령관 김달삼은 남제주 대정 출신으로 본명은 이승진이었다. ‘김달삼’이라는 가명은 장인 강문석에게 물려받았다. 강문석은 해방 이전부터 공산당 운동에 투신해 박헌영의 오른팔로 남로당 중앙위원, 선전부장 등으로 활약한 좌익의 거물이었다. 1925년에 태어난 김달삼은 4‧3 무장봉기 당시 23세였다. 어려서 대구로 이주해 소학교를 다녔고, 일본 유학을 떠나 도쿄 주오대에서 공부하던 중 학병으로 징집되었다. 육군예비사관학교를 거쳐 일본군 소위로 임관한 직후 해방을 맞았다. 귀국 후 대구에 거주하던 김달삼은 1946년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했다. 검거망이 조여 오자 고향 제주로 잠입해 대정중학교 교사로 역사와 공민을 가르쳤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오름마다 일제히 봉화가 올랐다. 이를 신호로 인민유격대 350여 명이 제주도 24개 경찰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 서청 숙소, 대동청년단 등 우익 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했다.”

  한라산에 오른 봉화는 분명 아름다운 불꽃은 아니었다. 그들의 폭력·테러는 계속된다. 의성·청송·안동·영덕의 숯덩이 흉물의 산이 될 때, 정재오·이예슬·최은경 서울중앙법원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말장난이라는 결론이 아닌가? 그 판돈이 무려 1조 원에 가깝다. 그 돈이 국민들 주머니에게 나가는 돈이다.

  그 자연적 목적일 수 없다. 그 폭력·테러는 군·미군의 합동작전으로 불꽃이 잡힌다. 정치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3.21), 〈국가 총부채 6200조 넘어서… 3년새 1200조 늘어〉,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6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규모도 2.5배에 달해 금융 정책 완화를 통한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한국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월 말에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서더니, 2년 뒤인 2023년 12월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 내외로 국가 총부채가 늘고 있다.”

  자연적 목적이 아니라, 퍽 인위적이다. 자연적 목적은 논리와 인과관계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전혀 다르다. 기업은 과학·기술의 첨단화가 이뤄진다. 동아일보 한종호 기자(3.29), 〈중국산보다 가볍고 더 긴 주행거리… 국산 수소전기버스의 반격〉,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수소 전기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수소 전기버스는 기존 전기버스보다 연료가 가볍고 주행거리도 길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 정부가 보조금을 계속 늘리고 있어 향후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충전·정비 시설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개선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주변 환경에 무딘 편인데도 확실히 진동과 소음이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저속 구간에서 체감됩니다.” 26일 오전 7시 20분. 서울 잠실역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으로 향하는 통근용 수소전기버스에서 삼성SDS 직원 송모 씨(47)가 이렇게 말했다. 한 시간가량 수소전기버스에 타보니 실제로 그랬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고급 세단과 견주는 승차감. 엔진으로 구동하는 디젤버스에서 느껴지던 덜컹거림과 배기 소음이 전혀 없었다. 가속과 제동도 부드러웠다.”

  정치인·법조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수치심이 없으면 짐승이다. 폭력·테러는 공산주의자는 늘 하지만, 짐승들이 늘 하는 행위들이다. 조선일보 김은정·안중현 기자(3.29), 〈밸류업 정책 1년, 상장사 80% 되레 고꾸라졌다.〉, “1.89% 하락, 코스피 휘청 -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발 관세 전쟁, 공매도 재개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28일 코스피를 2600선 밑으로 끌어내렸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1.89% 하락해 2557.98로 장을 마친 코스피가 표시되어 있다. /조인원 기자...정부가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타파하겠다며 이른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지만, 밸류업은 고사하고 국내 상장사들의 평가 가치는 더욱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평가지표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2배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는 1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막상막하이다. 그들에게 ‘자연적 목적’에 충실하는지 의심이 간다

중앙SUNDAY 김준영·윤지원 기자(3.29), 〈야당 초선들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명으로 불법탄핵 잘 하더니, 지금와서 아니라고 한다.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 지형이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쪼개졌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동아일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3.29), 〈이젠 ‘전문성’ 아닌 ‘당파성’ 갖춰야 공직에 오르는 나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과연 정치에 휘둘림 없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찬탄, 반탄으로 나라가 양분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헌재 권위에 대한 불인정은 물론이고, 해체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정통성의 위기’가 쓰나미같이 오고 있다...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편’이 돼 줄 공직자를 더 많이 만들어놓겠다는 의도에서다. 공직사회의 렌즈로 보면 야심 있는 인물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직업적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특정 정당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잘못된 교훈을 새길 수 있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3.29), 〈정치색 드러낸 판결, 법원 내 사조직 허용… '법조 공화국'의 특권인가〉, ‘“법조공화국’ 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이때 강준만(69)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이 책은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를 작심하고 비판한다. 그는 한 언론학자의 칼럼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사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대법원이 검찰과 함께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은 없다.” 늑장 재판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강준만 교수가 분석한 사법부 신뢰도 추락의 대표적인 이유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3.29), 〈정변 잦은 페루와 공동 1위... 한국 탄핵은 '남미 스타일'〉,

“한국엔 공직자 탄핵이 잦다. 툭하면 탄핵, 그게 일상이다. 왜 그럴까. 한국에 유독 나쁜 공직자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 주권이 강해서? 그건 주관의 문제니 논외로 하자. 직접적인 이유는 탄핵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으니 손이 자주 간다. 우리의 탄핵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쉽다. 탄핵 대상과 사유가 광범위하고, 절차는 신속·간편하되 안전장치가 허술하며, 소추 주체인 국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부담 없게 설계돼 있다. 이는 독재 정권을 극복하려던 1987년 체제의 산물. 지금 같은 여소야대나 의회 독재는 상상하지 못했던 때다...결과는? 탄핵 소추 당한 국가 정상급만 4명. 정변이 잦은 페루와 공동 1위다. 최근 3년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 기록은 페루 할아버지도 못 따라온다.”

  문재인 키드가 여전히 줄 탄핵을 시도한다. 그 고리 끊을 수 있을까? 중앙SUNDAY 석경민·최경호(3.28),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소환 통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5)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태국 현지 임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서씨가 항공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특혜 채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