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늪에 빠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창용 한은총재.

  행정부서의 게이트키퍼는 각 곳에 존재한다. 그들의 소명의식은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빛이 난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의 게이트키퍼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사회는 난맥상을 겪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각 게이트키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한 팩의 관계로 움직인다. 이런 공공부문의 문화는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함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제도권 밖에 있는 언론마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몰두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환경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견제와 균형’을 도와준다. 또한 법조는 제도에 이탈하는 군상들을 단죄하면서, 사회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한편 자유주의·시장경제는 한 원리로 움직이나, 공산주의집단은 이들이 국가 통제 안에서 이뤄진다 그들은 원래 국가의 기능대로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경제는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고용과 물가를 철저히 챙겨, 이들 원리가 작동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국가 전체 부채는 6, 496조 원이다. 외환보유고는 599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책임이 곧 대두된다.

  경제통 이창용 한은총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는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매일경제신문 이진명 기자(01.06), 〈이창용 한은총재의 오지랖〉, “두 달여 전, 최광해 전 국제통화기금 대리이사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오지랖'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사과 값 오르니 수입을 고려하자" "외국인 근로자는 차등 임금을 적용하자"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오지랖이라고 비판하지만 한은의 책무가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임을 감안할 때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는 내용이었다. 전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 총재의 오지랖은 선을 넘고 있다. 이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1월 2일 한국은행 신년사)고 했다.”

  경제통들이 엉뚱하게 정치에 개입한다. 헌법제 111조 ④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尹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의 구성원을 보면 노골적 좌편향이 심하다. 물론 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오지랖 넓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일보 방극렬·김나영 기자(01.31),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일부 재판관, 편향성 지적 나와〉,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로 국회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 헌재 8명 중 4명이 선관위과 관련이 있었던 판사들이다. 첨예한 문제들에 최상목 대행의 ‘오지랖’ 넓은 행동은 문제를 양산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재판관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정의 외관’을 갖춰야 할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받는 것 자체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갈라졌는데,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을 파면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카톡 신동춘 박사(01.3)는 〈️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글(전대구지방법원부장 판사, 법원의 좌경화 원인분석>, 로스쿨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돌’의 힘으로 2007년 통과시키고, 2009년부터 2,000명을 모집했다.

  “1. 법원의 좌경화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배출 1700명 시대와 관련있습니다. 로스쿨 졸업 시 성적과 경력으로 판검사로 임용되고 그렇지 못한 졸업생들이 대규모로 변호사로 쏟아져 나와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재직 시 만큼의 수입을 얻기가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직 시 자신의 직업을 잘 보장해 줄 세력을 찾는 거죠. 2. 좌파세력 지휘부(대법원장, 고등, 지방법원장 등)는 하위직 판사 들을 잘 구슬려 자기편으로 만들고 평생 직장을 보장 합니다...그래서 우리법연구회 만들어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이너 써클 만들고 내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3. 판사들이 결국 근로자로서 노조화 되어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재직할 때에는 판사들이 약간의 지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분명 북한의 변수가 작동했다. 그게 시장질서 파괴로 성공을 거둔 상태이다. 문재인 이후 4,800개의 법을 만들었다. 대부분 좌익을 위한 법이다. 한국경제신문 허란·장서우 기자(01.30), 〈대형 로펌, 두자릿수 고성장〉, 법이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다. “국내 대형 로펌이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권 분쟁 증가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추정치)을 기록했다.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등의 합산 매출은 1조7936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2022년 5.5%, 2023년 3.4% 성장에 그친 5대 법무법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두 자릿수 고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더욱이 부정선거의 법조카르텔은 야당 이재명 대표와 한통속이 되어 스카이데일리 백지광고를 나오게 했다. 부정선거는 밝힐 만큼 밝혀졌다. 그러나 차이나도, 주류 언론도 조용하다. 언론은 환경감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인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창용 한은총재까지 늪에 빠지면 난감해진다.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사라지고, 한 팩으로 움직임이 설득력을 얻는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01.31), 〈‘中간첩단 美 압송은 팩트..국무부(블링컨 장관)도 확인〉, 김영 정치부장 국장대우(01.31),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어디까지 가나〉등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