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관세에서 환율로 번진 무역전쟁, 해법은 경제체질 강화뿐.

   정보사회가 강화될수록 심층적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 때에만 사회가 윤리를 강화할 수 있고, 공동체가 시대정신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이 탐욕이 지나칠 때일수록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활성화를 요구한다. 법과 언론이 사회통합의 적격자이다.

  선관위 부정선거 감싸다 대법원·헌재가 신뢰를 상실했다. 법조 카르텔이 국가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로 국가 공동체가 같이 붕괴되고 있다. 경제·정치의 체질이 허물어졌다. 남은 곳은 언론이다. 편집인협회보 오택섭 고려대 교수(1995.5.6.), 〈지면향상과 전문기자 제도〉, 출입처 취재방식 또는 내용별 취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소의 위험부담은 증대하지만 기자에게 더 큰 책임과 독자성과 경영층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이 있어어야 할 것이다. 편집실 내부의 부처별 간막이가 존재하는 한 사상과 아이디어의 교류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편집실 체계로서 기자군과 디자이너군이 결합하고 편집인이 양자간의 기획과 실행을 조정하는 식의 태양계의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해가고 복접해져가는 세계의 수용자들은 좀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원하고 있다...전문분야제로의 이행과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 집단보도이다. 이것은 각 전문분야별로 3∼ 4명을 한 개의 특정팀으로 묶어서 특정 문제를 유기적, 입체적으로 심층보도하는 방식이다. 집단보도 방식의 장점은 팀자체가 하나의 연구조직이 될 수있고 현장에의 참여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도 의사결정의 분화제계가 이루어져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소요시간도 짧아 질 수 있다.”

   吳 교수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듯, 언론도 학제(interdisciplinary) 취재보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노석조 기자(2025.4.10.), 〈"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관세 대응해야"〉, 유 전 장관은 방위비 협상에서 전 영역에의 교류를 택하도록 한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비의 5배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돈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40~50%가 아니라 100% 부담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전략 등과 관련해 실리를 취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협상 타결을 모범 사례로 삼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른 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핵우산 강화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한편 YS 시대의 언론과 정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당선된 그해 8월 24일 중국과 수교를 했다. YS의 팽창정책으로 금융실명제·민주노총 탄생·5·18 특별법·지방선거 등이 동시에 출현했다. 지금 부정선거만 치르는 나라로 된 것도 그때부터의 일이다. 부실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그의 팽창정책으로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부실 공화국의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1994년 민방과 케이블TV 선정, 기존 KBS, MBC, SBS가 3분되었던 상황이 변화헀다. 중앙경제와 통합한 중앙일보는 섹션체제를 도입하면서 48면 증면을 단행, 신문사간 무한경쟁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출입처 제도는 지금도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언론은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언론은 받아쓰기에 열중한다. ‘우리가 남이가?’로 공정·정의가 상실되었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를 수용할 체제였다. DJ는 불안을 틈타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했다. 팽창된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스카이데일리가 2000년부터 부정선거를 뿌리부터 파헤쳤다. 선관위·대법원·헌재가 곤혹스럽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09),〈〔단독] ‘부정선거 주장 돌파’한다는 선관위, 스데에 ‘시연회 취재 불가’ 통보-본지 ‘형사고발’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공개 박제한 중앙선관위〉, 선관위는 바른말 하는 기자가 싫다고 한다. ‘부정선거 주장’ 정면 돌파하겠다며 10일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제21대 대선 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를 열 계획을 알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년 간 취재해 온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9일 최종 불허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공보과는 전날과 이날 양일 간 이루어진 스데의 이메일 및 유선 ‘ 공개 시연회’ 취재 신청을 ‘장소가 협소하다’며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송사와 통신사 카메라 기자와 펜 기자 각각 한 명만 출입이 된다”며 “인터넷 매체는 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본지는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선관위로부터 직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언론인을 구속시킬 모양이다.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다. 비상계엄 12·3이 현실이 공개되었다. 한겨레신문 고한솔 기자(2024.12.11.), 〈‘의원 감금 시설’ 의혹 선관위연수원에 계엄군 대기…CCTV 공개〉, 그 시간 CCTV를 전체 공개하면 끝나는 일이다.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공개됐다. 선관위 연수원은 계엄군이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연수원 외부에 구급차가 대기하는 모습도 폐쇄회로 티브이에 잡혔다. 계엄군이 유혈사태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 맞은 편 국립농업박물관 폐쇄회로 티브이 화면과 차량 출입기록을 보면,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뒤 4일 새벽 1시27분 경찰차 한 대가 선관위에 진입한다. 그 뒤 1시28분 미니버스, 1시31분 대형버스, 1시33분 대형버스 총 3대가 농업박물관에 진입했다. 200명이 넘는 계엄군과 경찰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들이다. 이후 카니발, 칸, 스타렉스, 루비콘, 스파크 등 지프와 에스유브이(SUV)차량이 잇따라 진입한다. 오전2시8분에는 응급차가 출입했던 기록도 나온다. 유혈사태를 비롯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선포 대비 문건에도 ‘병원 시설 확보를 준비하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12·3 계엄이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되었다. 동아일보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04.10), 〈“권한의 한계를 명심하라”… 헌재 결정문에 정치의 답이 있다〉, 민주공화국이면 선관위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 서두에서 탄핵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한 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으로 결론을 시작한다. 헌재는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다원적 세계관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헌재의 이러한 견해는 이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정국이 안정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몰아세우면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재의결권이란 제도는 상호 견제 장치를 통해 입법의 신중성을 높이려는 게 당초 취지다. 또 국회에 탄핵 권한이 아니라 탄핵소추권만을 부여하고 헌재가 탄핵의 최종 심판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 자의적 탄핵 시도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함의한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의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25차례 행사하고, 국회가 30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현재 우리 정치의 제도 붕괴와 규범 경시를 여실히 보여준다.”

  동아일보 황형준·윤명진·이상헌 기자(04.10), 〈“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사회통합을 위해 언론이 부정선거 보도로 끝내야할 이슈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4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돼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2022년 판결을 통해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확정된 6·3 대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방치되면 6·3 대선 이후에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09), 〈관세에서 환율로 번진 무역전쟁, 해법은 경제체질 강화뿐〉, YS·DJ 부실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전된다. 법조가 카르텔로 못한 일을 전문언론이 나서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열되면 결과는 뻔하게 보인다. 리더십이 실종인데, 경제가 성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선관위 믿고 또 6·3 대통령 선거하자고 한다. 국민은 못 믿겠다고 하는데 선관위·대법원·헌재는 카르텔만 내세우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들 기구는 공정성·정의를 상실하면, 폭력과 테러의 국가를 불러들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물건너 간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90전 급등해 1484원10전으로 마감했다. 장중 1487원까지 올라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1500원 사수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코스피지수도 2300선 아래로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이 패닉이다.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환율은 최근 한 달 새 50원 가까이 급등했다. 관세전쟁이 환율을 높이고, 원화 약세가 외국인 주식 매도를 부추겨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다. 유로, 엔 등 다른 통화보다 약세가 가파르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수출 중심 경제 한국이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글로벌 경제구조의 거대한 변화에서 오는 환율전쟁인 만큼 상투적 시장 개입으로는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 미국은 환율조작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자 트럼프는 즉각 “환율조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지금으로선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은행 외환유입 한도 확대를 병행하면서 경제 체질 강화를 도모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