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수처·검찰·법원 등 법조, 대통령 탄핵이 어디 장난입니까.

   법조 이런 못난 지식인이 국가 최고 엘리트면 그 사회 국민은 반드시 골병이 든다. 서구기독교인들이 산업혁명의 결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식인의 절제 있는 삶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신과 일치를 일상적인 삶과 연결시키고, 그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꿈꾸고 사회를 발전시켰다. 지식인일수록 그 자유를 소중히 여겼다.

  법조인은 자유를 헌신짝처럼 사용한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값어치가 갈수록 떨어진다.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그들을 우대할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 사회 지식인은 그 사회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한다.

  북극한파로 치러진 트럼프 취임식을 열병식을 보면, 의회 중앙홀 건물 안에서 각군이 모여 열병식을 했다. 엄숙하면서도 절도 있고, 군 합창단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소리까지 높이 울러 퍼졌다.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행사를 의회 건물 안에서 행해졌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득실거려야 할 곳에 군을 위한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합창단의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 일반인들이 어디 그 삼엄한 의사당 중앙홀 건물에 가서 그렇게 기를 펼 수 있을까? 군인이기 때문이다. 군인 불러다 늘 호통치는 국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대한민국 열병식은 온갖 무기를 갖고, 근육 자랑을 했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위약하기 짝이 없다. 정신은 위약하고, 겉멋만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참석한 인사 중 주요 인사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 그리고 나머지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그리고 박주현 황금률(대표변호사변호사) 등이다.

  물론 조현동 주미대사가 한국을 대표했다. 그러나 정용진 회장 외 나머지 2 사람은 부정선거에 관한 건으로 대우를 받았다. 미국은 차이나를 극히 경계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은 중국에 대해 무방비 상태이다. 카톡 방길남 씨(2025.01.25.),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이다. 이러려고 대통령 선거하면 문제가 있다. 차이나가 총독을 임명하고,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을 터인데, 아직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와 다를 바가 없다. 공무원 117만 명, 그리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한 팩이 되어 나라를 절단을 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도 이걸 공약으로 내 세우는 인사를 보지 못했다. 세금을 내는 자발적 믿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가질지 의문이다.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혜택받는 것을 !!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①노령연금, ②건강보험, ③실여급여 ④정착지원금, ⑤지방선거권, ⑥ 기숙사 우선지원, ⑦대학입시 수시특별전형지원, ⑧결혼비용 지원, ⑨ 공공임대주택 배정시 우선순위, ⑩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지원, ⑪휴대폰 통신비 지원, ⑫출산시 모든 비용지원, ⑬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⑭육아 지원보조금 지원, ⑮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지원, ⑯국내 자격증 취득시 재반비용 지원, ⑰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지원, ⑱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⑲학습지 지원, ⑳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⑳대학등록금 지원, ⑳대출시 이자 감면 혜택, ⑳외환 송금시 수수료감면 혜택, ⑳은행예금 우대금리 대상자, ⑳ 중국인에게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⑳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대통령 권위가 말이 아니다. 권위는 없고, 권력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1. 25), 〈尹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법원, 검찰 수사엔 제동〉, 대통령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 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4일 밤 10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다. 문재인 이후 국회가 4800개 법을 만들면 법원도 할 말이 많다. 법이 많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말이다. 공산당식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다. 조선일보 방극렬·김나영 기자(01.25), 〈민사 1심에 평균 437일… '지연된 정의'가 국민들 분노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소송을 내도 재판부가 6개월 이상 기일을 잡지 않거나, 1년 반을 기다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나는 일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작년 기준 민사 1심 합의부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37.3일이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298.3일)보다 46.6% 늘어난 것이다. 2020년(309.6일), 2021년(364.1일) 2022년(420.1일)에 이어 2023년에는 473.4일을 기록했다. 작년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도 198.9일로 2019년(158.7일)보다 25.3% 늘었다.”

  조선일보 ‘절독운동’이 벌어지니, 이제야 정신이 든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1. 25), 〈이재명 가슴의 태극기 배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가 누구인지 국민이 알기 때문이다.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지식인이 자유를 아무렇게나 쓰면서 일어난 일이다. 각종선거를 왜 계속하는지 의심스럽다. 절제가 없으니, 권위가 사라진 사회이다. 문제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서부터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 공산당 문화가 엄습하면서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더러워도 평화"를 외치며 태극기와 정반대 대척점에서왔던 장본인이 이젠 태극기의 역사적 상징성까지 차지하겠다 한다. 이재명 대표가 2023년 6월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당시 중국 대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싱 대사는 이 대표를 옆에 앉혀놓고 15분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훈계조 연설을 늫어놓았고 이 대표는 묵묵히 듣기만 해 사대 굴종 논란을 빚었다. 이날도 이 대표의 왼쪽 가슴엔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친미(親美) 행보는 대선용 우클릭 프로젝트의 계산된 연출에 다름 아니다. 그간 친중(親中)을 달리던 그는 계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감사한다”라거나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 국회 결의안까지 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던 이 대표였다. “사드 대신 보일러 놔드리겠다”며 한미 안보 협력을 조롱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호갱(바가지) 외교’로 혹평하던 그가 태도를 180도 바꿨다.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