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安美經美' 시대, “대법, 삼성합병에 朴 지시 인정…국정농단 재판”, 또 尹탄핵재판.

  법치는 ‘좌파 법관의 의한 지배’라고 한다. 부실공사가 계속된다. 공정·정의에 의한 기사,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갖고 쓰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취급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고까지 끊으라고 강요하니 은행의 민주노총 간부는 각 은행 노조원에게 광고 관리하도록 한다. 차이나·북한에서 하는 교시가 작동한다. 야당과 법원은 ‘安美經美’ 시대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2025.24), 〈李 ‘이념이 밥 안 먹여줘...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신년 회견서 '성장' 11번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이나에 권력 연장을 구걸한다. 중국뉴스 배대열 칼럼니스트(2023.04.15.), ‘1979년 청년지도자들과 함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등소평은 당시까지의 사상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굳이 공산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그 이론의 핵심이 "흑묘백묘론(黑猫白貓論)"입니다.”라고 했다. 이는 차이나가 산업화를 시작할 때 발상을 이재명 대표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적용코자 한다.

  김상윤 기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 쿠데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라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 강조했던 ‘기본사회’ ‘복지’ ‘분배’는 언급하지 않고 ‘기업’ ‘성장’ ‘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성장’은 11번 언급됐다.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이 그렇게 쉬우면, 세계 어느 나라든 쉽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화가 소개되었다. 그게 차이나의 문화랍니다. 그들은 요즘 국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 시대 곳곳에 중국인 건물이 늘어난다. 건설노동현장에는 벌써 중국인이 인력을 좌우한다.

  부패문화가 엄습한 것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01.23), 〈철근 8개 있어야할 기둥. 실제론 4개밖에 없었다.〉, 〈국토부 ‘문제없다’ 덮었는데, 보고서엔 11곳(최소) ‘철근-콘크리트 부실’〉, 국토부 공공부문의 관리는 벌써 중국화가 되었다. 그리고는 딴소리를 한다. 히어로콘텐츠팀 24일보도를 보면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식의 화법이다.

   그 문화의 유래가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김동식(01.16), 〈<①종북주사파와 북한의 대남공작 비록(祕錄)- 前남파공작원‧대북전략컨설팅 대표남한에서 일어난 큰일 중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게 있을까〉, 차이나뿐만 아니라, 북한은 공정·정의 대신 폭력과 테러의 문화를 갖고 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풍전등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대한민국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 사태가 언제 어떤 세력에 의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이다. 다만, 북한의 대남공작 최일선에서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극도의 혼란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는 광복 직후부터 끈질기게 전개해 온 북한의 대남공작,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대한민국 청년 학생들을 반미의식과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집요하면서도 치밀하게 벌여 온 의식화 공작, 종북주사파를 포섭해 간첩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각종 정당 및 운동권 단체들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대남공작의 결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늘 대한민국이 좌우 두 쪽으로 극심하게 갈라져 사실상의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북한 김씨 세습 정권의 대남공작에 의해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종북주사파 세력, 북한과 연계된 간첩 조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속전속결 전투가 헌법개정에서 적용했다. 중앙일보 장서윤 기자(01.22), 〈[단독]87년 '8인 정치회담' 뭐길래...우원식이 요즘 꽂힌 이유〉, 중앙일보는 차기대선 인물, 여론조사, 헌법개정에 목을 맨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공산권에 운영자금이 유입된 것인가? 1987년 헌법은 절름발이 비상계엄을 설치하고, 대통령을 형해화시키고, 폭력 의회로 만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기 위해 물밑에서 잰걸음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최근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1987년 개헌의 산파역을 맡은 ‘8인 정치회담’ 모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월 중 발족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개헌특위 구성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회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여야 중진들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은 풍부한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절충’과 ‘속도’를 모두를 이뤄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도 “올해는 개헌 등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개헌 이끈 ‘8인 정치회담’. 1987년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여야 8인 정치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한동·윤길중·권익현·이중재·김동영·이용희·박용만·최영철 의원. 중앙포토

   5공화국 시절 12대 국회는 1986년 6월 개헌특위를 띄웠지만 87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로 개헌은 좌절 위기였다. 6월 항쟁과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으로 열린 개헌의 공간을 채운 정치가 8인 회담이었다. 민정당에선 윤길중·이한동·권익현·최영철 의원, 통일민주당(민주당)에선 김영삼계 박용만·김동영 의원, 김대중계 이중재·이용희 의원이 87년 7월 31일 처음 머리를 맞댔다. 회의는 공전 중인 개헌특위와 별도로 비공개 진행됐다.”

  법조는 그 헌법지킬 생각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법무법인온다 변호사(01.22), 〈‘법의 지배’가 아닌 ‘좌파 법관에 의한 지배’〉, 공산주의 모양 정치 권력관계에 의한 법질서가 운영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법부에 의한 재판 제도의 발달과 확립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과 입법을 재판으로 제재하면서 권력을 통제한 것이다. 그래서 삼권(입법·행정·사법) 분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12.3 계엄 사태 이후 일련의 영장 재판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숱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어 줬어야 하는데 마치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했다. 입법부도 아닌 영장 판사가 법률 적용을 배제해 버리더니 구속 이유도 단 15자에 불과했다. 이러니 공수처는 망나니처럼 날뛰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겠다면서 밤늦게까지 설쳐댔다.”

  정보는 사실을 물건(a thing)과 같이 다룰 줄 알아야한다. 주관성·정치성이 개입되면 문제가 된다. 아니면, 차이나·북한과 같이 완장차고, 숙청을 하게 된다. 국회는 이들과 같이 숙청을 주문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2025. 01.27),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각오로 尹 대통령 재판하라〉,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형사 소추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이 충분하고 신중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남는다.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혐의를 반박하고 있기에 다툼의 여지도 크다. 윤 대통령 수사는 한마디로 기초공사가 부실하다. 수사권 논란으로 공수처는 불신·불명예의 멍에에 스스로 갇혀버렸고, 연달아 발부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적법성·균형성을 지적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은 보완수사권 판단에 막혀 두 차례나 거부당했다. 끝내 구속 기한에 쫓겨 ‘답정너’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검찰을 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모든 엉킨 실타래를 찬찬히 풀어야 할 사명이 바로 1심 재판부에 주어져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가며 마치 초동수사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재판해야 한다.”

  윤석열·문재인·이재명은 경제를 어떻게 살린 것인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바이오산업에 관한 논의가 ‘국정농단’이 아니었단다. 삼바는 9년 후 성공한 기업으로 등장한다. 공산주의 경제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국가는 잘하는 기업을 도와준다. 그게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도 그 원리에 의해 발전되었다.

  미국은 ‘한강의 기적’을 원한다. 차이나·북한과 같은 지배와 복종이 아니다. 중앙SUNDAY 김창규 경제산업에디터(01.18), 〈‘바보야, 문제는 능력이야!’〉라고 했다. 능력이 없는 집단에 왜 목을 맬까?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2024.11.27.), 〈"트럼프 2기, '안미경중→안미경미'로 전략 바꿔야"〉, “한국이 '트럼프 2기'를 맞아 안보·경제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의달 서울시립대 융합전공학부 초빙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에서 "대중 무역 적자는 고착화되고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로 자유민주 국제진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1.24), 〈美 공화 의원들 ‘한미동맹을 造船 동맹으로〉, 완장 차고 잘나가는 인사를 숙청하는 문화와 전혀 다르다. 트럼프 정부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변동을 시도한다. 미국에서 말하는 조선은 군함을 만드는 방위산업이다. 안미경미가 대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에 만난 공화당 인사들 대부분이 먼저 ‘한미동맹을 조선(造船) 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할 만큼 한국 조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다”고 했다. 22일 워싱턴 DC에서 본지와 만난 김 의원은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 중인 미국에서 조선 분야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의제였다”며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한 지 오래된 만큼 제대로 된 인력이나 제조 기반이 없는 현실에서 한국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에 1억달러를 투자해 인수해 준 것을 매우 감사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더위드카 윤일중 기자(01.26)〈회장님의 선견지명 ”역시나 달랐다”…삼성이 10여 년 만에 웃는 이유〉, “2010년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고(故) 이건희의 발언은 위기감 그 자체였다. 그는 급변하는 기술 혁신 속에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예견은 10여 년이 지난 후 바이오산업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연결기준 매출 4조 5473억 원, 영업이익 1조 3201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 가을로 돌아가자. 서울신문 강민혜 기자(2022.04.14.), 〈“대법, 삼성합병에 朴 지시 인정…국정농단 재판”, 또 尹탄핵재판 , ‘블랙리스트’만 남아〉, 사업망친·국가망친 법조와 정치권이다. 87체제가 아닌, 박정희·전두환 기조로 갔으면 벌써 대한민국은 세계 2위 고지에 올라갔다. 공산주의 선호하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대통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문 전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22.4.14 연합뉴스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문 전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22.4.14 연합뉴스DB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5년여에 걸친 재판이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됐다.”

  부정선거로 하면서, 진실을 말한 언론까지 올가미를 씌운다. 그러나 곧 어둠이 아닌, 빛이 세계가 온다. 공산권에 완장을 차고 숙청하는 시대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게 생겼다. 세계선거기관협의체(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A-WEB)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라는 구호가 난감하게 되었다. 부정선거로 전세계가 경악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부장(01.28), 〈[단독] 선관위 中간첩단 체포는 ‘美 블랙옵스팀’ 작품

한국어 능통 요원들 주축 경찰 복장으로 현장 덮쳐〉, “지난해 12월3일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기습 전개된 한·미 공조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은 미 정보당국 블랙옵스팀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정보당국 산하 ‘블랙옵스(black ops)팀’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밀리에 활동하는 그들의 존재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어에 능통한 아시안계 요원들이 포함된 작전팀은 경찰 복장으로 환복한 뒤 계엄 시각 중국 간첩단이 은신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서쪽 외국인 공동주택에 들이닥쳤다. 이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선관위 소유다. 검거 당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복장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현장을 덮치자 큰 의심 없이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보당국 요원들은 체포한 중국인들을 경찰차에 분승해 압송했고 같은 시각 정보사 요원들은 외곽에서 경계를 섰다. 경찰복 차림으로 급습한 것은 민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전 계획으로 알려졌다. 작전지역 주변에는 아파트 등 민간 주거지가 있다. 계엄군의 연행 대신 경찰에 의한 연행으로 압송한 것이라고 미 정보 소식통은 밝혔다. 미 정보당국 요원들은 중국인들이 칩거한 외국인 공동주택의 폐쇄회로(CC)TV를 사전에 무력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겨레21과 HMN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된 농업박물관 주차장 각도의 CCTV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미뤄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중국 국적의 간첩단을 체포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수집 및 추적을 벌이며 한국 정보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온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바이링귀얼(bi-lingual·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언어)에 능통한 한 요원은 선관위 인근 법인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잠입한 요원은 건물 주변 지형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사진들을 본지에 일찌감치 제공하기도 했다. 본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사진들을 비공개할 방침이다...중국인 간첩 협의자들은 한국과 미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간첩 혐의자들은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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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 (1월23일자 1면 / 온라인 1월22일 오후 6시00분)

 ☞ [단독] 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美 본토 압송 (1월21일자 1면 / 온라인 1월20일 오후 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