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USAID·A-WEB 지구촌 선거비리 온상(1).

  인공지능시대(AI)가 눈앞에 전개된다. 기술이 바뀌면서 문명 자체가 변동한다. 과거 악습은 우선 밝히고, 가짜 뉴스(사실)은 명료하게 해야,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의 혼란을 줄 일 수 있다. 세계의 정치구도와 관련되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은 차이나·북한의 한 고리와 미국 민주당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되었다. 공산권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산화가 임박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은 고리가 곧 햇빛을 보게 된다.

  미안하게도 그 비리 소용돌이 속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등장한다. 이 기구가 자행한 부정선거 사례는 25개국이나 된다. 대한민국이 집행이사로 있고, 중공의 검은 돈이 뒷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USAID로 검은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민주노총·국회·선관위·법원·헌재·언론 그리고 행정부 등 카르텔 고리가 풀린다. 검은 고리의 매듭은 선악의 싸움과 관련이 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구 후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사형시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체계는 자연법, 즉 이성의 근거 하에 집행되도록 규정했다. 그 출발점이 기본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퍽 권위주의적이다. 당시 국민은 ‘민주공화주의’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나, 李 대통령은 ‘하나님이 보호’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걸 밀고 나갔다.

  李 대통령은 기독교 측면에서 혼란스런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통합하는 진리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 때 진리의 힘은 각 순간에서 개인성의 실천은 상황, 목적, 수단 그리고 모든 현실에는 같은 가치를 갖도록 했다.(Hegel, 1807/1977: 243) 즉, 기독교는 하느님의 가치로 수렴을 한 것이다. 칸트의 실천이성에서 선악의 잣대와 일맥상통한다.

  수치심이 없는 세계 정치인들은 반성할 일이다. 그들의 탐욕은 인공지능(AI) 시대는 혼란을 가중 시킬 뿐이다. 진리의 힘이 작동하면 민주노총·국회·선관위·법원·헌재·언론 그리고 행정부 등 검은 카르텔 고리가 햇빛을 보게 된다.

  김용빈 선관위사무총장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서울지부, 수원 선관위연수원 건물에 관해, 〈김용민 입에서 나온 충격단서, ‘외국인 공동주택’ 곧 허문다. 건물을 통째로 없애는 증거 인멸?(뉴스데일리베스트, 2025.02.12.) 그 건물은 중국인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더욱이 尹 대통령 탄핵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선관위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언제든 공정·정의를 핑개치고, 폭력과 테러로 나올 수가 있다. 만약 그들이 ‘개인성의 실천’에서 공정·정의로 판단하면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도 중벌의 수사대상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2.13), 〈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라고 한다. 헌법 재판도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을 탄핵하는 것은 그가 한 행위의 법 규정적 판단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한 국가적 역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제 역사가 미국보다 일천한 우리가 대통령을 벌써 세 번째 탄핵 심판하고 있다. 이번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 대통령이 바로 탄핵될 수 있다. 노무현 이후 대통령 5명 중 한 명이 자살하고 3명이 감옥에 갔는데 이 흑역사 역시 끝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거대한 정치 문제를 재판관 8명이 떠안았다. 유권자 기준으로 탄핵 찬반 양쪽에 각각 2000만명 안팎 국민이 운집했는데 8명이 그 무게를 지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이 사태는 법 조항 위반 판단을 떠나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조선일보 진창일 기자(02.12), 〈주말 光州서 '반탄' 1만명 집회 신고18 … 찬성 집회도 '맞불'〉, 개신교 단체와 5·18 카르텔 세력이 함께 맞붙는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탄핵반대 집회에 1만명이 참석한다는 집회 변경신고를 냈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주 광주경찰청에 1000명이 참석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했었다. 집회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이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금남로 일대에서 약 300m 떨어진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부정선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가지면서, 국민을 행정에서 멀리 존재케 했다. 국민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로마의 시민법은 그 수장이 대신관(The Pontifex maximus, 평인에게도 대신판 개방)이 있고, 그 시민들은 배심원제도를 통해서든, 직접 변론을 하든 참여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법 적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는 선거는 수개표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형사법의 배심원재판(2008년부터)을 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정년퇴직자가 많아 얼마든지 수개표와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하다. 선관위 3,000명 공무원 필요가 없다 선관위·법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AI는 과거 판례를 대부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법관과 선관위에 맡겨놓은 결과가 이런 선악의 구분되지 않는 행동이 관행처럼 계속된다. 스카이데일리 1면 5단 통광고(02.13), 〈국제부정선거단 A-WEB을 즉각 수사하라!(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라고 한다.

  물론 A-WEB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미국의 민주당과 무관하지 않다. A WEB에 거금의 USAID 자금투입이 감지된다. 그들은 늘 차이나 공산당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전지원(가명) 개발협력전문가(02.13), 〈[우리는 청년] 국제 개발협력의 감추고 싶은 민낯〉, AI 시대의 기술문명과 맞물려 반드시 선악의 진리를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A WEB·USAID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깊이 관련이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고리가 곧 밝혀진다. 박지원·김무성 등이 등장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2.11), 〈A-WEB 고문단 ‘요지경’ 언론사 간부 대거포진〉, “A-WEB의 실체를 보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언론계의 실체가 A-WEB과 해당 언론인들 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경환(경제부총리)·김무성·박지원·유인태(국회의원)·권태선(허핑턴포스트코리아 CEO)·김민배(TV조선 보도본부장)·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이계성(한국일보 편집국장)·이대근(경향신문논설위원)·최영훈(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자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아니라, 세계 25개국의 부정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 선·악 싸움의 결정판의 고리를 두 기관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면 5·18 세력·민주노총·국회·선관위·법원·헌재·언론 그리고 행정부 등 카르텔 고리가 줄줄이 풀린다. AI 문명사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USAID·A-WEB가 지구촌 선거비리 온상이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해외 원조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시키면서, 파격적으로 대외원조 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축소 혹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USAID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 관련 투자·하마스 무장테러 단체에 수백억 달러 지원 등 순수한 원조 기관이 아닌 범죄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USAID와 유사한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에도 있다. 바로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여 실시하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원조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91년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협력을 목적으로 KOICA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면에서 개도국 정부기관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치적 사심을 채우는 용도로 변질된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범죄 조직으로 규정된 USAID와 크게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근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드러난 국내 부정선거 범죄와 함께 해외 부정선거 사례도 이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그러한 부정선거에 사용된 장비가 한국산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 당시 KOICA는 선거 역량 강화 사업‧민주화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이웹)와 공동으로 선거자동화 시스템(남북한의 IT 합작회사인 중국 단둥의 '하나프로그램센타'에서 제작)을 구축했다.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선 결과 조작 및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통령 사임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