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MAGA 파트너’로 뛰는 韓 기업들, 희망은 있다.

 (이글은 페이스북·x(트위트)에 개재하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읽습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다음 카페들, 카톡·페이스북 국내 독자들도 공유합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국가전략이 바꿔야 한다. 노조가 아닌, 교수가 앞장서 견고한 카르텔을 붕괴시켜야 한다. 현재 국내 현실은 민주노총 카르텔의 우산 밑에 차이나·북한이 숙주로 기생한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은 한 팩의 카르텔로 움직인다. 그 ‘독재’로 출산율부터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한다. 그러나 새해는 달라져야 한다. 노조를 이겨낸 미국의 MAGA의 경험으로 부정선거 카르텔로부터 원전, 조선 등 산업 전반의 카르텔에 새바람을 일어킬 필요가 있다. 한·미 공조가 더욱 아쉬운 시점이다.

   medifonews 조현미 기자(2005.09.13.), 〈‘낙태’ 연간 총 35만건…기혼여성 37% 경험〉, 이 자료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일이다. 공산주의 문화에 편입된 시기에 일어난 통계이다. 물론 2025년 달라질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 카르텔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고대 김해중 교수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 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총 35만건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낙태율 은 1천명당 30.7건, 낙태. 경험률은 기혼여성의 36.6%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34세군이 전체의 6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산부인과)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중인 '전국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김 교수는 브리핑에서 "향후 낙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대책은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술하는 많은 기혼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금년 5~8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 200여개소와 미혼을 포함한 가임기 여성 4000명(미혼 2500명, 기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일보 김민영 기자(01.25), 〈트럼프 “난 親생명…무제한적 낙태 권리 요구 중단시키겠다”〉,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차이나·북한은 부정선거로 노무현 대통령 옹립하고,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나, 미국은 달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제한 없는 낙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낙태권 제한 조치를 잇달아 단행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반(反)낙태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산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내 두 번째 임기에도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 폐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역사적인 잘못이 3년 전 바로 잡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재앙적이며 위헌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나는 신앙인에 대한 미국 법 집행의 무기화를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나는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바이든 체제에서 박해받았던 기독교인과 친생명 활동가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통해 낙태 클리닉 입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이른바 친생명 활동가 일부를 사면했다.”

  민주노총의 카르텔은 인구뿐만 아니라, 전 산업영역으로 확산된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한재영·정의진 기자(01. 20), 〈노조가 '노' 하면 M&A 막혀…경영계 "사업재편 봉쇄법 아니냐"〉, 이는 차이나에서 하는 기업운영 방식이고, 대한민국에는 익숙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회사가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를 바꿀 때도 새로운 업체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도록 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경영계에서는 “고용시장의 사적 자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을 크게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파견·용역 등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추진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중간착취 방지 4법’(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및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추진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한 법안으로 조만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영업 양도나 회사 합병, 분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법원 판례를 통해 고용 승계가 인정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다. 제정안은 ‘용역업체 변경’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 승계를 의무화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에 근로자를 파견할 때 맺는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과 산정 기준, 파견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파견업체가 원청에서 받은 용역대금 중 ‘인건비’로 얼마를 책정했는지까지 공개하라는 의미다. 경영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의 경영 판단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고용시장 유연성을 한층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그리고 그 뒷배는 차이나·북한이 존재한다. 부정선거도 같은 차원이다. 그게 미국까지 연계되어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2), 〈트럼프 취임식 후 첫 일성은 ‘부정선거 척결’〉, 선관위는 호남·민주노총 철옹성을 쌓고 있다. 선관위 3,000명은 민주노총의 전위부대이다. “캘리포니아 등 美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실상 지적. 美영 김 의원 “尹탄핵 주도 세력은 한반도에 큰 재앙”.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후 즉흥적으로 한 연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후 첫 번째 강조 사항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과 관련하여 미국 각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실상을 지적하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이 연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상황은 놀랍기까지 하다. 예컨대 유권자 신분증 요구조차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현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방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부정선거의 존재’가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있으며, 이 원칙은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선거의 투명성은 좌우 혹은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모든 정치적 신념을 초월한 필수적인 가치임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꼭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을사년은 미국이 달라지니, 한국도 달라져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22), 〈주 52시간제 ‘대못’을 뽑아야 한다〉, 미국은 MAGA가 앞서고, 대한민국은 교수들이 앞서야 한다. 기업이 갖는 시간통제를 국가가 갖는다. 이는 차이나·북한에서 한다. 노동자의 행복을 국가가 빼앗아온다. 공산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행동이다. “한은, 성장률 1.6%로 낮춰… 성장 여건조성 시급. 삼성전자 임원들 주 52시간 예외조항 포함 호소. 연장근로를 연 단위까지 총량관리토록 개선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초래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등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전망한 1.9%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한 정치 일정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 등을 변수로 지목했다. 경제성장률은 최소 2%는 돼야 고용 등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은 전망을 보면 한국 경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가 근로시간 개편이다. 이름하여 유연근로제의 필요성이다. 현재는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못 넘기게 돼 있는데, 최대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게 온당하다.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 등으로 ‘고용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경쟁력 저하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삼성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유연 근무를 3년만이라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까지 담겼다. 해외 영업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뛰어야 할 기업인이 야당 의원실을 찾아가 “제대로 일하게 해 달라”고 읍소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경쟁국의 기업 연구실은 밤낮없이 돌아간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는 약 10년 전부터 24시간 3교대(나이트호크 프로젝트)로 연구개발(R&D) 조직을 가동해 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의 최강자인 미국 엔비디아도 연구원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는 대신 주 7일,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다. 마이크론 역시 AI 반도체 개발자들이 하루 3∼4시간 자고 연구에 몰두한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기업은 근무시간 규제로 오후 6시면 장비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 모두 퇴근해야 하는 판이다.

 삼성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인력이 근로시간 한도 탓에 출근조차 하지 못해 최신 반도체 제품 개발이 1년 6개월이나 늦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높은 보수도 받지 못하면서 인력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래서는 분초를 다투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조선일보 박순찬·이정구·이영관 기자(01.24), 〈"對美 수출 50%가 美 제조업 부흥·MAGA 위한 것"〉, 벌써 한·미 간 인프라가 깔려있다. “출범 나흘째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두 중 하나는 ‘무역적자 해소’다. 실제로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무역적자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중국에 순차적으로 ‘관세 폭탄’이 예고됐고, 아직 구체적인 거론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도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이다. 하지만 23일 한국무역협회의 ‘대미 가공단계별 수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77억8600만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3억9900만달러(51.2%)가 중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中間財)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재화다. 미국 제조업체나 현지에 생산 거점을 세운 한국 기업 등에 수출된다. 즉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인 제조업 부흥에 필수적인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필수 공급망에서 끈끈하게 연결돼 서로 ‘윈윈’ 하는 좋은 파트너라는 점과,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협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아일보 정임수 논설위원(01.14), 〈‘MAGA 파트너’로 뛰는 韓 기업들, 희망은 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닷새 뒤면 개막하는 ‘트럼프 2.0 시대’에 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세계 질서를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출범도 전에 25%의 관세 폭탄을 물리겠다며 캐나다 총리를 무너뜨렸고, 북극권 전략 요충지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중국의 주요 무역 통로인 파나마 운하를 손에 넣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노골적 영토·관세 압박.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 추진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 동맹국의 주권도, 세계 질서도 신경 쓰지 않는 패권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방위로 몰아칠 ‘트럼프 스톰’에서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보편관세 부과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대중 수출 통제 동참 압박 등 트럼프가 꺼내들 카드에 따라 우리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비해 외교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계엄·탄핵의 후폭풍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대응이 출범 후 100일도 아닌 100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권에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비상 시기에 글로벌 최전선에 있는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대(對)트럼프 외교의 길을 트고,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로 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삼성·SK·LG·현대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 기조에 발맞춰 일찌감치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며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연합이다. MBN뉴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01.17),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종료"…체코원전 최종계약 '청신호'〉,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미국의 R&D를 합해 세계시장을 공약한다.

"법적 분쟁 따른 불확실성 해소하고 적극 해외 수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현지시각 1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작년 7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작년 7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수원과 한전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측 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입법·사법·행정, 언론 그리고 차이나·북한 등의 카르텔을 깨고, 어떻게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 즉, 지금 구도와는 다른, 계엄·탄핵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미 협력 하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27일 자교모도 창립총회를 한다.

  “정교모의 23일 보도자료를 소개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월 23일(목)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사기 탄핵과 국헌 문란 규탄 전국 교수대회’를 개최한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진실·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교수 단체로, 현재 약 6,300명의 교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전국 교수대회는 1부 행사, 2부 선언문 채택, 3부 헌법재판소까지의 행진으로 구성된다. 선언문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반민주적 다수당, 합리적 공론자가 아니라 선동을 조장하는 데 타락한 제도권 거대 언론(미디어), 그리고 사법지상주의에 빠진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호 결탁한 ‘음모와 권익의 카르텔’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한다. 또한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 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등 8개의 행동 강령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이 후원하며, 2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사기탄핵과 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대회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4:00-16:00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주최: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٠입법٠사법의 권력분립이다.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념인 주권재민, 인권존중, 자유민주가 침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٠입법٠사법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행정권의 독재와 국가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이 인정되고, 입법권의 독재와 국가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과 국회해산권이, 헌법법원에게 위헌법률심사권이 각각 인정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٠영토의 보전٠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일개 정파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남발하고, 행정책임자와 형사사법담당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남용하여 정부의 주요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의 경우는 국가의 계속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비상 상황이다. 또한 민주공화국 형성의 출발점인 공직선거가 부정한 요원에 의해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상황 역시 국가의 계속성이 침해되는 비상사태이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국회의 반국가적·반헌법적 독재를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٠처벌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이다. 다만 현행법이 인정하는 통상적인 대책인 법안거부권만으로는 무도한 국회를 견제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감독권한만으로는 감사조차도 완강히 거부, 저항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대권의 하나인 비상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비상한 책무의 수행이기도 한 것이다.

3. “국헌문란 내란”의 주체는 반(反)대한민국 세력 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에 빠져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٠학교٠언론계٠문단٠예술계 곳곳에 종북용공 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다.

국회는 일인의 수령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합법적 이유없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٠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٠검사٠판사 등을 수 십차례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하고, 석유시추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행위처럼 저지하고, 국가 주요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 발의하여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 방해는 그 정도가 국가 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에는 카톡계엄, 여론조사업체 사찰까지 내세우며 장차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검열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해 왔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공표했음에도,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하고 있다. 중립적이고 공명해야 할 선거 관리자의 저러한 무법행위는 민주공화국 형성의 제1차적 공격행위이다.

한편으로, 중화민족의 진흥과 중국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반민족٠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2500만 북한동포의 처참한 노예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과, 이기적이거나 혹은 철없는 친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없는 사이비 진보주의 풍조는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의 저 제동장치 없는 행각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나아가 민주공화국 파탄을 부르는 국헌문란 내란 행위이자, 숭중매국 행각이다.

4.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 진행을 명령한다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에 선포되고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다수당의 내란죄 고발,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그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핵 광풍과 내란죄 몰이’가 전개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의 탈법·불법 수사,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구속 영장이 집행되어졌다.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이 무시된 채 공수처와 법원에 의해 현직 대통령은 체포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됐다. 이 불법·무도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 인권까지 유린당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과 국가존망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5.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6.25 반공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의 방어적인 호국결단을 국헌문란의 내란행위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집요한 사실조작과 선전٠선동에 농락되고 있다. 더욱이 거대 신문٠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가 진실과 정의, 애국심은 외면한 채 반역적 사상과 난동에 편승하여 주권자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수호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일부 판관은 입헌적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장식적 의법주의(rule by law)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단하고 있다. 견제되지 않는 반민주 다수당과 합리적 공론자가 아니라 선동의 조장자로 타락한 제도권 거대 언론(미디어)과 사법지상주의에 빠진 특정연구회 판사들이 상호 결탁한 ‘음모와 권익의 카르텔’이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 음모카르텔의 국헌문란 작태는 주권자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음모카르텔’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과 체제를 전복하여 전체주의 공포사회를 만들어 주권자 국민에게는 침묵과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반(反)헌법, 반(反)민주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들은 1948년 건국 이후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었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마저 박탈할 그야말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이들의 전복 책동에 분연히 맞서게 되었고, 2030 청년 세대의 결집과 합류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은 광장을 메웠다. 분노와 염려로 살을 에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겨울밤도 지샜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 전쟁에 합류하고, 또 주역이 되어 나갔다.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였고,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리는 것이며,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앙심과 위선, 기만과 선동을 무기 삼아 금기와 성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음모카르텔’을 녹여버릴 것이다. 자유공화세력이 결집하여 수행할 시민혁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이 변모시킬 것이다. 우리의 자유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추동할 것이며, 북한 자유화 통일과 세계 자유문명의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민혁명 대열에서 자유 애국시민은 다음과 같은 각오를 행동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1.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

1. 헌법과 보편적 양심을 위반한 비양심적 사법독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정밀한 인공지능(AI) 재판 시대를 준비한다.

1.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대언론매체를 퇴출시키고, 정직하고 애국적인 새로운 매체를 믿고

  지원한다.

1. 용공반역 세력에 의한 시민사회 분열 책동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동지적 협력을 지지한다.

1.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철학을 학습하고 재확립한다.

1. 애국 세력 내부의 단결과 상부상조를 실천한다.

1. 자유공화 시민혁명 대열에 힘껏 동참한다.(2025. 1. 2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