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K군함’ 경쟁력 뒤엔 방상·조선업 생태계.

  긴 호흡으로 볼 때 지금은 자본주의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이다.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그들의 발전이 요원하다.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가 존재한다. 거대한 국가권력은 이젠 신정주의(神政主義)로 가고 있다. 이란·북한·차이나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자본주의를 형성시켰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시장경제에 성공한 영역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이 여전히 작동하는 곳이다. 그의 철학이 현재까지 함께한다. 물론 그 기적을 이룬 노동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절제·금욕주의로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독교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시간을 절약하고, 금욕주의로 자본을 축적시켜왔다. 종교가 이성과 과학을 이끈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를 더욱 첨단화했다. 물론 부의 불평등은 늘어난다. 그러나 그 해결책도 국가가 아닌, 종교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절제를 강화하면, 타인과 공동체가 보이게 마련이다.

  원래 기독교는 영생을 중요 덕목으로 여긴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敎는 없다. 부활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매일 다시 태어난다(born again)’를 주요 덕목으로 한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그렇게 쉽지않는 과제이다. 그러나 그 기독교에는 도덕법(moral laws)을 잉태시킨다. 개인의 탐욕은 공동체를 버리지만, 개인의 절제는 공동체를 살린다.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법은 존재하지만 도덕·윤리가 빠졌다. 절제가 없어지고, 윤리·상식·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종교를 통한 행동규범, 도덕법, 현행법 등이 따로 논다. 최근 기독교 성직자도 법치를 강조하면서, 도덕법을 도외시킨다.

  교계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왜 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선 도덕법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정치공학으로 ‘윤만세’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부정선거와 같이 본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다르다. 이들은 같이 섞을 수 없다. 비상계엄은 국가폭력이고, 부정선거 영역은 선악의 개념이다. 기독교가 국가폭력을 조장하는 것인가? 기독교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부분 선악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부정선거는 헌법 자체를 유린한 것이다. ‘기독교 입국’이라면 우선 선악의 판단부터 명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그 다음이다. 그걸 혼돈하면 기독교 입국(立國)이 흔들린다.

 의료계가 아비규환이다. 2020년 1월 20 코로나 죽은 생명만 150만이 넘어간다. 그 숫자는 6·25 전란보다도 내상이 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생각하고 의료정책을 편 것인가? 혹시 차이나가 원하는 민족말살정책이 아닌가?

  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하사관 및 하급장교는 다수가 군을 떠났다. 그것뿐 아니라, 의료계도 차마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02.23.), 〈휴학 설명회된 의대 신입생 환영회, 무책임한 정부·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꼬여가고 있다. 해마다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는 올해 10분의 1로 줄었고, 2800명씩 나오던 신규 전문의는 5분의 1로 급감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은 신입생 후배들에게 휴학을 종용하고 있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군 복무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치료 기회를 박탈당한 환자들의 분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도 그렇다. 이명박 계가 주류를 이룬다. 이 대통령은 고·소·영으로 유명하다. 세계일보 우한울 기자(02. 2008.03.19.), 〈‘길목대장’(이선용·김만수·김경한·추부길·곽경수·박재완) 6인방 파워집단 연결고리〉라고 했다. ‘길목대장’ 수준의 인사를 계속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떠난 검찰은 대단한 난맥상이다. 국가 폭력의 난맥상이다. 절제를 잃고 있을뿐 아니라, 하극상까지 일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스카이데일리가 밝혔다. 盧대통령은 로스쿨 연간 2,000명 모집했다. 의대와 꼭 같은 2, 000명이다. 그 후 법조계 암투가 대단하다. ‘검수완박’으로 경찰까지 난맥상이다. 경찰청은 중국공안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중국 화교들은 난장판을 만들고, 경찰·변호사·판사·현재 TF연구관 등에 침투하고 있다.

  검찰이 무너지니 국가폭력 기관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공권력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기자(02.23), 〈마약에서 내란으로, 우종수와 검찰이 덮으려 했던 것은?〉, 화교문제뿐만 아니라, 하극상이 일어난다. 경찰·검찰·공수처·헌재 등 정치에 개입하면서 국가폭력기구가 무너지고 있다. “2024년 12월11일 새벽 3시49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체포는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지호 청장은 12월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경찰청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다. 경찰 수뇌부 체포를 주도한 우종수 단장의 결정이 순수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들 모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4일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실에 마약 관련 수사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12.3 계엄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 도덕법이 무너지고, 법조항만 달랑 남아 그 심각한 갈등을 부추긴다. 그러나 군에 셋방살이하는 방산 기업에는 여전히 공동체가 건재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곤혹을 치르다, 한화오션으로 넘어가 승승장구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2.24), 〈'K군함' 경쟁력 뒤엔 방산·조선업 생태계〉, 공권력 이전투구와는 전혀 다르다. “K방산의 군함(수상함·잠수함 등) 수출은 다양한 부품과 장비가 결합한 복합 무기 체계 수출로 주목받는다. 함정은 엔진, 미사일, 포, 지휘·통제 장비가 결합돼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조선 기술과 방산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함정은 함정 1척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관련 시스템, 공급망까지 수출하는 산업이다...국내 조선업의 탄탄한 생태계는 가격 경쟁력으로도 이어진다. 한국은 7000~8000t(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 1척을 건조할 때 약 18개월 걸린다. 비용은 8억달러(약 1조1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정구 기자, 〈K 방산 신화를 만든 사람들. ‘소나 국산화’ 이끈 조성일-40년 사투 끝 만든 잠수함의 눈과 귀...‘60조(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출 눈앞’〉,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능력이 발휘된다. 또한 자동차업계는 자본주의 공동체가 살아있다. 정치권은 망국적 갈등을 주특기로 하지만 기업은 그래도 건설적이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모처럼 국민저항권이 살아나니, 기독교가 주축이 된 세이브코리아도 부정선거 하나만 밝혀도 대한민국 공동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이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도덕법 그리고 법조항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면 차이나도 넘보지 못한다. K 방산도 만만치 않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2.23), 〈자동차 부품 업계 미국 25% 관세에 한숨〉,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024년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총 225억4700만 달러였으며 대미 수출 비중이 3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유럽 연합(17.3%) △멕시코(9.5%) △중국(6.4%) △아세안(5.8%) △인도(4.1%) 순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열린 기자회견에서 4월2일부터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한 대에는 약 3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들어간다. 산업 공급망 또한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