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 WEB과 MBK파트너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 WEB)와 MBK파트너스가 뉴스의 쟁점으로 부상된다. 하나는 부정선서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다른 하나는 MBK파트너스 문제로 고려아연의 중국 공산당 인수설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둘은 중국 ‘일대일로’ 자본과 관련이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를 제보’에 대한 ‘가짜뉴스’ 문제가 계속 뜨겁게 달아오른다. 부정선거 문제로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죄’로 국가가 소란스럽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1월 부정선거로 2기 당선 때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문재인은 바이든의 부정선거를 도운 장본인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국내 선관위가 합작을 한 것이다. 그 문제로 소란스럽다.

  국민일보 정진영 기자(2025.3.15.), 〈선고 앞두고 찬-반 둘로 갈라진 서울 시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5일 서울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선고일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난폭하게 구는데, 소용없다”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종각역과 명동 근처에선 오후 1시30분부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이 각각 노동자 권리 강화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3시쯤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이곳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3000명이 집결했다...한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3.13), 〈선관위에 대통령 선거 맡길 수 있나〉,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데도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다. 입법도 사법도 한 통속이다.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눈치를 봐야 하고, 사법부는 선관위 출신 판사들이라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다. 한솥밥을 먹는 패밀리다. 그런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재가 게 편을 든 것이다...야당은 감사원에서 과거 정권 비리를 감사하자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했다. 망나니 탄핵 칼춤에 감사원장이 수모를 겪었다. 그 때문에라도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스카이데일리 국제문화부장‧부국장(3.7), 〈언어路 동서고금 <47>〉, “USAID와 A-Web A-Web은 2011년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발 민주국가의 선거시스템 정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창설됐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109개국 118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A-Web 본부가 인천 연수구에 있고 USAID와 개발도상국 선거법제 관련 지원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그런데 A-Web에서 선거투개표 장비를 지원한 8개 국가들 모두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마침 ‘미국(US)이 도와준다(Aid)’는 뜻으로 읽히니 안성맞춤의 별명도 됐다. 미국의 풍요로움·관대함의 상징이었고, 좋은 일 많이 했다. 1970년대 서울·인천에 지어진 ‘에이아이디 차관아파트’ 역시 USAID의 AID였다. 미국의 세계적 헌신을 상징하던 USAID가 수명을 다한 반면, A-Web은 부정선거 국제카르텔의 센터로 지목된 가운데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 ‘일대일로’ 하수인으로 의심받으며 여전히 건재하다.”

  한편 기자협회보 박성동 기자(3.15),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윤리위 제재 이행 거부〉, 부정선거 문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 더욱이 이는 중국 공산당의 화웨이 제품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이다. 언론사는 관행처럼 해온 내용을 탐사보도를 통해 정교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A-WEB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이 작업을 했고, 그들 99명은 일본 오키나와를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었다.’라는 보도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취재원을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중국이 관련된 고도의 첩보전인데, 취재원이 쉽게 밝혀질지 의문이다. 기자협회보까지 이에 닦달한다. “7일 방송된 KBS '추적60분'. 스카이데일리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를 제보한 안병희씨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 보도의 정보원인 이른바 ‘캡틴아메리카’ 복장의 안병희씨는 KBS에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했지만 스카이데일리는 안씨가 일부러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에 ‘자사게재 경고’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2월12일 신문윤리위는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한 보도 6건에 ‘경고’를 주고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48시간 동안 공개하라고 의결했다.”

  한편 중국계 사모펀드가 문제가 된다. 이데일리 허지은 기자(3.14), 〈고려아연에서 홈플러스까지…MBK는 왜 ‘공공의 적’이 됐나〉,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년 넘게 이어진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난한 여론전이 지속 중인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10년 전 인수한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으로 또 한 번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인수합병(M&A) 당사자인 산업계는 물론 정계와 금융당국, 자금 조달 파트너인 금융투자업계까지 MBK파트너스를 향한 집중포화에 나서면서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형사고발, 국회 출석까지…평판 금가는 MBK. 14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를 기습 신청한 이후 MBK파트너스를 향한 각 계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에 대한 역외 탈세 의혹도 재차 불거진 상황이다. MBK파트너스가 세무조사를 받는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 세무조사나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나서면서 세무 당국이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MBK파트너스의 투자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역외 탈세 정황을 염두에 둔 조사라는 추측도 있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2020년에도 1000억원 규모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 당국과 공방을 벌이다 420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카톡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 현 자교모 공동대표(3.16), 〈중국 자본의 침탈과 대응 과제

〉, 선거를 중국 공산당에 넘겨줄뿐만 아니라, 핵심 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싶다. 이는 분명 중국 공산당이 총독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경영권의 탈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 중이다. MBK-영풍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기업지배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고려아연은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발전에 필수 소재인 관계로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통제 중인 안티모니, 인듐, 텔레륨, 비스무트 등의 핵심 희소광물을 생산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중심이 되는 세계적 전략기업이다. 즉,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업체이다. MBK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모펀드 운영 주체이며 최근 4조 3천억원의 인수금융 차입금을 바탕으로 7조 2천억 원에 인수한 홈플러스의 경영부실 사태에서도 보듯이 장기 안정적 경영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단기 고배당에 주력하였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주주 의결권을 갖게 된 사모펀드는 MBK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경영권을 인수하여 장기적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고율 배당 또는 곧바로 고가에 되파는 소위 ‘먹튀 전략’을 구사 중이다.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측의 지분 경쟁에서 승리하여 기업경영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당연히 차익실현 매각이 예상된다. 더구나 MBK 파트너스의 지분 중 5%는 중국공산당의 휘하에 있는 중국투자공사가 취득 중이다. 이때 혹시라도 MBK의 고려아연 지분이 중국 측 기업에 매각된다면 희소 광물자원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안보경제상 핵심기업인 고려아연은 중국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 고려아연을 제외하고도 이미 현대디스플레이테크,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도 이미 중국에 팔려나간 경험이 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PEF)의 규모는 650조원 정도인데 이중 중국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바른말을 하면 입 틀어막고 있다. 언론사끼리 상대 비방하지 말고, 그들도 스카이데일리 모양으로 세기 특종 좀 해보렴.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기자협회보까지 아니라고 한다. 언론인들은 좀 더 치열하게 기사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엽적 ‘99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보도는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이다. 답답한 동맹국 미국이 나선다. 국민일보 권민지 기자(3.15), 〈美 “韓, 1월에 민감국가 올라” 공식 확인 …北·中·러 등과 같은 목록〉,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 시킨 것으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렸다...한국은 SCL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한 만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기존 민감국가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DOE가 양측 방문·협력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