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3·1절 국민저항과 정체성 확립.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의 공공부문에 대한 저항이 정점을 이룬다. 3·1일 전국대학생뿐만 아니라, 3월 3일은 중·고등학 학생까지 참여한다. 전국민은 공공부문 카르텔 난맥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한다. 1987년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2025.02.19.), 〈〔강경희 칼럼〕광주 금남로 집회가 가져온 뜻밖의 '나비 효과'〉, “SNS에서 역주행 중인. 광주시장의 '화려한' 전력말로만 민주주의 행태는 反민주 민주화 철옹성 뒤의 586 운동권 민낯 드러나는 중...지난 토요일(19일)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찬성 집회는 ‘정치 파산’ 사태로 광장의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보수 기독교 단체가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 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했다...1964년 전남 고흥 출생의 386 운동권 출신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야 학생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386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특이할 것 없는 전력이지만 강 시장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전과가 2건 있다...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8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뤘다”고 칭송받던 한국이 민주주의 밑천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 밀물 때는 가려 있었는데 썰물 되니 누가 수영복 안 입었는지도 도처에서 드러난다. 중립 지대에 서 있어야 할 공수처·법원·헌재의 과잉 정치화, 헌법 수호자로 존경받아야 할 헌법재판관들의 몰상식 근무 행태와 투기 탐욕, ‘간첩은 불구속 수사, 대통령은 구속 수사’하는 놀라운 법 집행, 오염된 증언이 뒤섞인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 프레임’에 더해, 민주당의 카톡 계엄, 반대 집회 불허 같은 반민주적 민주화 세대의 민낯까지 별별 것이 다 튀어나온다.”

  그 적의·분노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탐욕이 계속된다. 그 분노가 전국민 함께 묶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계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은 전 국민을 소외시키기에 충분하다.

  스카이데일리 이여진 편집위원(02.26), 〈좌파 법조인 김재규 영웅화… ‘박정희 암살’ 정당화 나서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됐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김재규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1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7명의 변호사(이상희·김수정 법무법인 ‘지향’)·이영기(법무법인 ‘자연’)·조영선·이정일·이혜선(법무법인 ‘동화’)는 김재규가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2024년 12월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게 내란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가 2025년 2월 19일 김재규 사건의 재심을 결정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하고 영웅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이들 7명의 변호사는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민주화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관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노정희가 참여했다. 우리법연구회의 뿌리가 1978년경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모의했던 광주제일고 동문들과 연결된 만큼, 이번 김재규 재심도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미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법연구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도덕적 의식’뿐만 아니라, ‘순수한 지적 성찰’를 가진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절제를 결한 북한·중국 공산당처럼 공정·정의를 무시하고, 폭력과 테러로 일관한다면 문제기 있다.

  과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전국민을 소외시키고,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자의식의 팽배로 탐욕을 최대한 늘렸다. 그들은 개인의 무리한 영웅심보다, 전국민의 지적 계몽에 앞장선 장본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확장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꽃 필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 1987년 ‘민주화’ 지도자들과는 결이 다르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고, 민중민주주의도 몸으로 막았다. 물론 그들은 전국민을 소외시키지 않았다.

 전국 대학생 연합회가 나섰다. 부정선거 카르텔에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03.02),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자유대학 전국대학생 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서 주최 측 추산 5000명 행진. ‘CCP OUT·STOP THE STEAL’ 외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다짐...▲ 1일 오후 자유대학 주최 전국 대학생 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회 참여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약 5000명(집회측 추산)의 대학생 및 시민이 참여했으며, 대학로부터 보신각까지 행진을 했다.”

  한편 국민일보·김승연 한웅희 기자(03.01), 〈“좌파 강점기 막아야” vs “역사적 반동 저지”… 여야 삼일절 장외 대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에는 김기현, 나경원, 추경호,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참석했고, 경찰 비공식 추산 5만5000여명이 집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의 독립을 민초들이, 그 백성들이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을 듣고 눈물이 났다”며 “내 개인의 안일함보다 나라 살리기 위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한다고 결단했던 지도자의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 복귀에 공감하냐고 묻자 집회 참가자들은 “네” “아멘”을 외치며 호응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연사로 나서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의 민생도, 국정도, 법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좌파 강점기’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닌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의 계속적 발전에 관한 담론이 소개되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3.01). 〈이재명의 민주당 생떼, 잡는다던 쥐는 대체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정신의 인성을 가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3·1절 국민저항은 현실적으로 멀어진 법의운영에 대해 ‘헌법을 지키라는 요구’이다.

  3·1절 국민저항과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대표는 헤겔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용인지된 권위’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 “28일 예정되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회의 개최 10~20분 전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문제 삼은 것은, 명분보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국정협의체는 여야정이 함께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굵직한 경제 및 민생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정 인사의 임명을 이유로 모든 논의를 중단시켰다. 도대체 마은혁 후보자가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가...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중도보수 정치인을 자처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왔다. 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