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14년 생동의 문화, 2025년은 죽은 문화.

  기업의 활성화는 이른 봄 새싹과 같다. 기업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라는 활력을 되찾는다. 그러나 정치동원의 공산주의 사회는 정치만능 사회가 된다. 국민은 일자리를 잃고 자유는 질식한다.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빼앗고, 일자리를 배급한다. 그건 죽은 문화이다.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오면 봄기운이 완연해진다. 모든 생물이 새싹 틔우기 경쟁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2014년은 그런 문화였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 죽은 문화가 계속된다. 국민은 3·1절 국민저항권을 통해 생동의 문화를 다시 움트게 해야 한다.

  펜N마이크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02.26), 〈카르텔을 형성한 종북친중 주사파들은 무엇을 원하나〉,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사태로 드러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종북친중 주사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호시탐탐 정국을 뒤엎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가공할 만한 점이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각종 좌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취임 초부터 주장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민노총은 노동계를 장악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주장해 오며 심지어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넘어 각종 정치행사를 일삼아 왔다...지난 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158만 9천원으로 한국의 1/30 수준이다. 이를 2023년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면 1217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570 달러(한국은행 통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부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능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모든 개도국들이 본받아야 할 나라고 극찬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불투명하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반영되어 있지도 않지만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3년 국제통화기금의 국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통계를 내고 있는 194개국 중 169위 최빈곤국에 해당한다.”

  사회가 북한모양 경색이 된다. 죽은 문화가 계속되는 것이다. 코리아드림뉴스 최생금 기자(02.27), 〈자교모, "헌재는 사기탄핵을 즉각 각하하라"...국민의힘 내각제 개헌논의 중단하라!!〉, “26일 오전 11시, 자교모(공동대표 김병준∙이제봉 교수)는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즉각 사기탄핵을 각하하라"고 밝혔다. 김병준 교수는 “공수처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과정도 불법적이고 위헌적 행위의 연속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헌법재판관들의 면면도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교모는 “진행되고 있는 탄핵과정은 국회의 의결과정부터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사기탄핵”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불법으로 점철된 이 사기탄핵을 각하하고 중앙지법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검찰은 실질적인 내란혐의가 있는 오동운을 즉시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부정선거 검증을 즉각 받아들이고, 선거부정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앙선관위 해체와 함께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원 판사들은 부정선거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즉시 사임하라”면서 “국가반란세력의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힘은 대통령을 음해한 탄핵찬성자들을 즉각 탈당 조치함과 동시에 내각제 개헌논의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을 음해하고 내각제 개헌에 앞장섰던 제도권 언론들은 자숙, 자정의 참회를 행하고 대국민사과에 임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죽은 문화를 강요하다. 그러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2.26), 〈쿠팡Inc 작년 매출 첫 40조 원 돌파〉, 시장은 밤낮 가리지 않고 직거래가 한창이다. ICT 위력이 대단하다. 공산주의 사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쿠팡Inc는 작년 매출이 41조2901억 원(302억6800만 달러)으로 전년(31조8298억 원·243억8300만 달러) 대비 29% 증가했다. 쿠팡이 유통업체로는 처음 매출 4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26일 2024년 매출이 41조2901억 원(302억6800만 달러)으로 전년(31조8298억 원·243억8300만 달러)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023억 원(4억3600만 달러)으로 전년보다(6174억 원·4억7300만 달러) 2.4% 감소했다. 창사 13년 만에 첫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6000억원 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작년 4분기 덕평 물류센터 화재보험금 수령액 2441억 원이 반영되긴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1628억 원)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약 401억 원) 등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부분의 국내 상황은 절망적이다. 조선일보 김정훈·이혜운·최아리 기자(02.27), 〈한은 총재 "1%대 성장이 우리 실력"...10대 수출품, 20년간 8개가 그대로였다〉, 시장은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이다. 기업에 구조조정을 하고 AI 기반으로 나라를 재편하여, 삶의 생동하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3·1 국민저항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1%대 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실력’이라는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주장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는 “20년 전부터 제기됐던 경고가 결국 현실화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재는 신(新)산업 부재와 지지부진한 노동생산성을 한국 경제 실력 저하의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피해 왔다”며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어렵더라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 성장이 크게 꺾인 것은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16%도를 차지하는 수출 1위 품목이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 전체 수출과 경기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20년 전인 2005년에도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이었다. 2005년과 작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컴퓨터가 제외되고, 가전제품이 새로 진입한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항상 이랬던 건 아니다. 1980년대와 비교할 때 2000년대에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다섯 품목이 수출 톱 10에 새로 진입했다. 그만큼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좌익의 법조가 죽음의 문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 방극렬·박강현 기자(02.27), 〈李 최종심 법정 기한은 6 월 26일...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유희곤·박강현 기자, 〈이재명 항소심 3월 26일 선고〉, 4·10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졌다. 선거법 사범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2014년 담론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 전통 자유주의와는 달리, 당시 한국적 상황은 국가사회주의로 진전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규제는 많아지고, 기업가 정신은 퇴색되고 있었다. 본인이 쓴 ‘한국언론문화 100년사 544〜5쪽을 소개한다. 2025년 담론의 현상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때는 봄의 문화였고, 생동의 문화였다. “‘한국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014년 당시 朴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았다. 매경과 MBN 여론조사 기관 매트릭스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5.2%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지율이 각각 32%, 22%(한국갤럽 조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았다.”(김선걸, 2014. 2. 20.) 朴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앞세우고, ‘창조경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도록 한다.’ 이는 “영국의 경영컨설턴트인 존 호킨스(68) 대표가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꼽는 내용이다. 여기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창의성이고, 창조경제는 그 아이디어가 반영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혜미, 2013. 05. 31.)

 “당시 삼성 전자, LG 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은 벌써 노동집약형으로부터 R&D로 산업 전략을 바꾸고 있었다. 채용 인원도 반 이상이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손진석, 2014. 03. 07.) 당시 朴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해 4조원을 들여 ‘벤처 붐’을 조성코자 했다. 朴 대통령은 농업 부문에서 “세종시 연동면, 농업-ICT 결합 ‘창조마을’로 선정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기업 1121개 매출 70조원 돌파하도록 하는 한편, 벤처 새 역사 ‘스타트업’ 기업육성에 박차를 가했다.”(최준호, 2016. 07. 24.) 또한 朴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규제 혁파를 주문하고, 5대 서비스산업과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발표했다. 구체적 규제의 핵심과제로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2 벤처붐을 일으키고, 국내 기업의 내수 활성화를 돕겠다.’라고 했다. 세계 수출시장 경제가 정부의 핵심과제이지만, 내수도 강화해 수출과 균형을 맞추게 했다. 규제개혁과 벤처 붐이라는 양 날개로 경제성장 견인을 하고자 했다. 朴 대통령은 항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정부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환경개선→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분야에 규제가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했다.(김민호, 2014.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