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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의 팩트체크] 공직선거법 문제와 대안 : 독일헌재결정 사례1. 독일 헌재 결정의 배경 및 청구이유.

이호선 교수의 팩트체크, 2009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전자투표기계 사용과 관련한 결정을 통해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이 동영상에서는 청구인들의 청구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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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님 보세요. 저는 서울법대 75학번 33회 졸업생이고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마치고 군법무장교 3년복무후 검사로 8년 봉직하다가 1994년부터 28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홍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