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의 팩트체크] "야당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 파행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이헌 추천위원 강력비판

"추천위 파행은 당연직 및 추천위원들 탓… 이찬희 변협 회장, 여당 대리인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3일 최근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거듭 무산된 것과 관련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추천위 파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추천위 활동 종료를 임의로 선언하고 자의적으로 해산시킨 당연직 및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0.11.20.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거나 남용한다는 등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20일 "법정시한이 7월15일이었던 공수처 출범이 또 다시 연기된 것은 비토권을 남용한 국민의힘과 그 추천위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후보까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장 추천을 무산시켰다. 심지어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조차 반대했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한국일보 사설, 왜곡된 허위 주장"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위해 추천 시한과 일정을 정한 1차 회의와, 심사를 위해 대면이 아닌 서면심사와 자료를 받기로 한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였다거나 불합리하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은 일부 심사 대상자들의 정치성향‧전문성‧재산관계‧도덕성 등과 관련해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한 추가 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수인 당연직 추천위원과 여당 추천위원들이 후보 추천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고,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 표결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3차 회의 당일 추가 표결에서도 반대 표결은 계속됐지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된 심사 대상자들에게 찬성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입장이었다"며 "이는 3차 회의 당시 여러 번 언급하여 녹취된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사설이 "공수처장을 친정부 인사나 명목상 인물로 임명하여 공수처를 그야말로 괴물 수사처로 만들려는 의도 하에 야당과 야당 추천위원 측에 대해 위법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측의 주장과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 여당 정치대리인과 같다"

이 변호사는 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들의 회의 당시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신속한 추천을 주장했고, 여당 측이 야당 측의 고의적 지연을 사유로 '공수처법 개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추가 회의 소집 요청 제안에도 불구하고 추천위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법리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게다가 대한변협 회장은 여당이 강행하려는 야당 비토권 배제 입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나아가, 방송 출연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표결 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여당 추천위원에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을 정치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했다"며 "이에 반박하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중립적인 지위가 아닌 여당 정치대리인과 같은 입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찬희 변협 회장은 지난 20일 이 변호사의 '대한변협 회장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결권(비토권)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으며,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공수처법의 개정을 합리화하려는 여당 정치대리인처럼 비친다'는 발언과 관련해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이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 전에는 절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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