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의 팩트체크] 공수처장후보 이헌 추천위원이 알려드립니다.

<공수처장후보 이헌 추천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위헌적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공수처장 임명등으로 공수처를 출범하는 것은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재 연구관은 공수처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지휘 경험은 물론이고 기관운영 경험도 없으며, 특히 전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대상인 배우자인 대법관과 사이의 이해충돌 관계에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의 최고가치인 정치적 중립에 있어 전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검찰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장관이 추천했고,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인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야당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전 변호사와 김 연구관에 반대표결을 하였던 것으로서,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인 것이므로,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