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안내.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0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언론시민단체

□ 기자회견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 촉구 및 공영방송 개혁 요구

“공영방송 거버넌스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월 14일(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와 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만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원 임명이 1년 3개월째 지연되면서 헌법이 규정한 정부 조직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회가 방통위 구성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방통위원 공백 사태를 계속 방치하며 방통위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BS·MBC 등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KBS 감사 임명 △EBS 이사 및 사장 임명 △네이버 콘텐츠제휴(CP)사 입점과정 불투명성 문제 해결 △가짜뉴스 방지책 마련 △생성형 AI 관련 제도 정비 등 핵심 과제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방통위 5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지연시킨다면 현재의 2인 체제라도 공영방송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태만을 넘어 위헌 행위와 다름없으며, 이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위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방통위 정상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새미래포럼ㆍ자유언론국민연합ㆍKBS노동조합ㆍ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언론시민단체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