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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직이 故 오요안나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故 오요안나 방송사고, 지각내역서’ 문건은 유족에 대항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긴 호흡으로 볼 때 지금은 자본주의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이다.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그들의 발전이 요원하다.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가 존재한다. 거대한 국가권력은...

최근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각된 영장 중 두...

부정선거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은 53〜60/300명으로 예상이 된다. 그들이 하는 일도 별로 신통치 않다. 21·22대 국회의원은 헌법을 읽지도 않고, 4800개 법을 만든다. 헌법전문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전쟁, 이념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고...

법 집행에 문제성을 노출한다. 분명 대한민국 법체계는 자연법, 즉 이성을 중시하고, 실천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시장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 ‘부의 불평등’이유로 사회법을 강조한다....

문재인의 국가파괴는 결국 법원·헌재까지 치명타를 일으킬 전망이다. 그들은 공정·정의가 아니라 ‘갈등 생산자’가 되었다. 그 뿌린 씨앗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선거·법 운용이 거의 개그 수준이다. 그렇다고 그 탐욕이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락과...

어제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나와 故오요안나씨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한다는 망언을 보고했다고 한다. 어제 MBC 경영본부장 박미나씨는 방문진 이사회에 나와 MBC는 故 오요안나씨를 포함한 기상캐스터들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고...

개인에게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강제하지 않아도, ‘지혜’·‘영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 이는 이성의 영역이나 실천의 경우는 항상 상황을 염두에 둔다. 절제를 잃고, 감각적 확실을 추종하게 되면 이성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구체적...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국가의 이념과 좌표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교조교육. 민주노총 강령 등이 1987년 이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국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예외적으로 상처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등 시민단체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 :...

지난해 7월 다함께 먹고살자(‘먹사니즘’)며 정부예산을 난도질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더니 며칠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다함께 잘살자는 ‘잘사니즘’을 외쳤다. 그리고 35조 원 추경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8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헌재 내부 TF팀의 실체는 충격적이다.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된 이 비밀 조직이 재판을 조종하고...

2025년 3월 1일은 선악 전쟁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1919년 4월 10일에 결정이 되었다. 그 민주공화국이 오염되었다. 헌법이 오염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인간이 탐욕을 줄이고, 이성으로 돌아가면 도덕감과 자유가 서로 공존하게 된다. 이런 원리라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 이는 인간에서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은 퍽 자연현상과 밀접하게...

한국이 어렵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공공부문에서 도덕적 해이가 온 것이다. 그들은 ‘도덕이 없는 자유’(no moral law of freedom)를 누리고 있다. 자유가 거추장스럽다. 공부문에서 차이나·북한 완장 차고 설치는 군상들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권한쟁이 심판 사건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한덕수 사건)의 재판 순서를 고의적으로 뒤바꾼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헌재의 이 같은 노골적인 절차 조작은 단순한 법적 실수를 넘어,...

남한은 믿을 게 금밖에 없고, 북한은 김일성 사이비 종교 밖에 없다고 한다. 공적 기구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117만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구들이 되었다. 선관위·헌재가 지금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인공지능시대(AI)가 눈앞에 전개된다. 기술이 바뀌면서 문명 자체가 변동한다. 과거 악습은 우선 밝히고, 가짜 뉴스(사실)은 명료하게 해야,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의 혼란을 줄 일 수 있다. 세계의 정치구도와 관련되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은...

세계 미디어 생태계는 빠른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언제까지 특정정파, 특정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인사권을 정상화시켜야만 공영방송은 진정한 국민의...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2월 14일(금) 오전 0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 언론시민단체 □ 기자회견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2. 17(월) 11:30     ￭ 장소 : 대법원 후문 앞     ￭ 주최 :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

"대법원은 즉각   MBC 재항고 판결하라!"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2. 17(월) 11:30     ￭ 장소 : 대법원 후문 앞     ￭ 주최 :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

옛말에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효율성이 없으면 그 조직을 수명을 한다. 그러나 매는 맹금류에 속한다. 집단행동에 둔하다. 인간은 다르다. 제조업일수록 분업이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다....